박근혜 정부가 오는 12일에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에 박수를 보내는 첫 번째 이유는 

이번 회담의제가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이루고자 했던 6.15공동선언을 계승한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북좌파정부라고 손가락질하며 퍼주기 논란으로 햇볕정책과 6.15공동선언을 비난했던 보수정권의 태도변화는 남북관계 진전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에 박수를 보내는 두 번째 이유는 

이번 남북회담이 성사되면 정치권에서 더 이상 북한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정책적인 대립이 아니라 언제나 남북문제였습니다. 보수는 날카로운 창과 같이 종북이라는 말로 사회를 분열시켰고 진보는 단단한 방패와도 같이 자기를 방어하느라 민생에는 뒷전이였습니다. 만약 회담이 성사되고 남과북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보수와 진보가 하나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힘 낭비 하는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에 박수를 보내는 세 번째 이유는

한반도 문제를 우리 주도권에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때문입니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했던 남북관계가 유심론을 바탕으로 실리위주의 정책을 펼쳤다면 박근혜정부는 주도권을 가진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진일보적이었던 햇볕정책은 북한의 예상치 못한 도발과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종으로 인한 대북정책 실패가 마침내 박근혜 정부의 회담제의를 이끈 것이라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았다고 평가받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실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개성공단 사태 수습과 탈북청소년 북송문제를 보았을때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해볼만한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첫째는 박정희와 김일성이 햇던 7.4공동성명의 재탕입니다. 남북 독재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7.4공동성명 후

박정희는 유신체제로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외치며 종신독재로 달려간 사례는 지금 상황과 오버렙 됩니다.

그동안 21차례나 서울과 북한을 오가며 열렸던 장관급 회담입니다. 북한에서 열릴 차례였던 22차 장관급 회담을 우리가 유리하도록 장소만 서울로 바꾼것인데 박근혜의 큰 성과라며 과대평가 받는 청와대의 언론플레이는 회담의 진정성과 추진력을 의심케 합니다.

둘째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퇴색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루 앞두고 터진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는 모든 언론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선거개입 공소시효를 감안할 때 내일까지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구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국정원 조사에 대해 말한마디 못하는 모멘텀을 만들어버린 박근혜정부가 곱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회담제의는 박근혜의 성과가 아니라 양보이며 보수측에게는 북한과도 손 잡을수있다는 태도의 변화를 이끌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담제의가 단순한 쑈로 끝날 가능성도 다분하니 앞으로의 귀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