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성인이 교복 입으면 아동포르노?…법원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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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96531

작성자 : 그눈빛사랑

추천 : 1

조회수 : 439

IP : 119.69.***.76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3/05/30 14:23:32

http://todayhumor.com/?sisa_396531

성인이 교복 입으면 아동포르노?…법원 "위헌 소지"

변 판사는 결정문에서 "아청법에 따르면 성인 배우가 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묘사한 영화 '은교'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주체 및 행위 규정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해도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취업 제한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처분이라고 봤다.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528073908740

그눈빛사랑의 꼬릿말입니다

국가전복세력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정체, 가톨릭중앙의료원 1588-1511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고 강바닥은 파냈지만 대운하는 아니고 만주국 장교로 복무했지만 친일은 안했고 법을 좀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유신은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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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05/30 14:45:36 1.234.***.162 10선B 216706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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