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게시판에는 글 처음 남기네요 ㅎㅎ;;
요새 다시 주식을 할까... 하는 생각에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조사하다 보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 부턴 제 개인생각이 굉장히 많으니 유념해서 보셨음 합니다.
저는 엄청난 경제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예상으로는
국내에 빠르면 1~2년사이에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있습니다.
일단 원인으로 뽑고 싶은건
-국내 경기 침체(최근 연도 1%대 유지)
-전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움직임(선진국들 역시 성장률 저하를 겪음)
-정부의 재정 악화
-가계부채 증가(최근 1천조 육박)
이 4가지가 가장 큰 데 그 중에서도 3번하고 4번이 정말 엄청나게 큰 요소입니다.
사실 경기 침체야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디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기 있구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침체는 뭐... 생각보다 깔 내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가 경제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회계 장부'상 플러스 마이너스는 맞죠... 안맞는 경우도 있나요 ㅋㅋ
국가채무관련 항목의 연도별 데이터
| [단위:조원,%]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예산 |
| 국가채무 | 282.7 | 299.2 | 309.0 | 359.6 | 392.2 | 420.5 | 445.2 | 464.6 |
| (GDP대비,%) | 31.1 | 30.7 | 30.1 | 33.8 | 33.4 | 34.0 | 34.0 | 34.3 |
| 일반회계 | 48.9 | 55.6 | 63.0 | 97.0 | 119.7 | 135.3 | 148.6 | 157.2 |
| 공적자금 | 53.3 | 52.7 | 49.2 | 49.5 | 47.0 | 45.7 | 44.7 | 46.0 |
| 외환시장안정용 | 78.6 | 89.7 | 94.0 | 104.9 | 120.6 | 136.7 | 155.7 | 173.7 |
| 국민주택기금 | 43.3 | 43.6 | 45.2 | 48.5 | 49.3 | 48.9 | 48.9 | 46.7 |
| 기타 | 58.6 | 57.6 | 57.6 | 59.7 | 55.6 | 53.9 | 47.3 | 41.0 |
* GDP(한국은행 ECOS참조)는 2005년 기준 경상가격
현재 국가채무, 즉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갚아야 되는돈인데
이 국가채무가 지금 7년도 안되서 두배가 넘어가려고 합니다(참고로 2004년 203.7)
물론 국가채무의 경우 GDP대비 %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적... 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원래 갚아야될 돈보다 2배가 늘어난 현상이 정상일까요? 절대 아니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로 납득이 안가신다면 간단하게 최근 박근혜 정부가 실행하는 경제정책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세법개정 수정안]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50만원서 66만원으로 올려 증세 백지화
미래연, '증세 논의해야'
거기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민영화 움직임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역시나 재정부족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만, 지금 정부 재정상태는 한마디로 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우선 4대강 사업한다고 왕창 쏟아 부었던 데다가 경제상황 조차 좋지 않았죠. GDP성장률이 아주그냥 망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돈이 남아 있는게 더 이상하겠군요
거기다 박근혜 정부는 그놈의 '증세없는 복지' 주장하느라 세금보다는 세금 외의 제도로 괴롭히고 있구요.
그런데다가, 현재 증세의 움직임 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이것역시도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보다 더 큰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 최근 가계부채가 1천조가 넘은 데다가 무엇보다 전세에 하우스푸어, 즉 부동산 쪽에 그 뇌관이 묻혀있는게 가장 큰문제라고 보는 거죠.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데 최근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하였고, 그것을 이끄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주택대출이라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집값 & 전세값은 더럽게 비싸지고 가계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빚만 늘어나게 되고 결국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충분해 보인다는 것이죠.
전세가격에 대한건 잘 정리된 기사가 있기 때문에 링크를 걸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전세가격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 정부는 일반 서민들에 대한 세금증세에 머리를 쓰고 있고, 기업에 대한 증세에 대해서는 완전 망. 기업 눈치보기가 너무 강해져서 제대로된 정책을 못피는 상황인것이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정책도 망이구요.
이처럼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도 못내놓고 있는 실정이죠.
현재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기조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연장선상으로 비슷한 사건이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상은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제2금융권을 시작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내 대형은행들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사건이야 미국에서 터진사건이니 국내에 영향이 덜...했다고 보지만 이게 국내에서 터지면 그야말로 경제 멸망해버립니다.
이유는 국내 경제구조상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 편이고,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이 망조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정적으로 메꿀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데 가장 큰 문제이죠.
최악의 경우, 또다시 IMF차관까지 올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디플레이션이 개인이 결국 헤징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참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