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40대에 벌금 2천만원 선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치마 길이가 짧다며 여중생을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을 댄 40대가 벌금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경기도 수원 한 놀이터를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생 무리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남학생들에게 담배를 끄라고 훈계하던 조씨는 함께 있던 김모(12·중1)양을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조씨의 손이 김양 허벅지에 닿았고 김양은 조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조씨는 "훈계를 했을 뿐 여중생을 만지지 않았고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의 치마가 짧았기 때문에 교복을 잡아당길 경우 허벅지에 손이 닿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허벅지에 닿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양이 조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조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경을 포함해 피고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모두 베풀었다"며 "성범죄에 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요즈음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피고인은 술을 줄이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주문했다.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합니다. 만  요즘 법이참;; 너무 여성편을 들어주는거같네요.

저분이  대놓고 쭈물럭거린것도아니고  ( 술마시고 그러한 행동을 한건 잘한게아니지만)

설마 주변에 사람도 있는데 그럴생각이나했을까요.. 물론 법원도 강제는아니라지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꼇다는 이유하나로 저런 형을 내린것도  좀 그렇네요

물론 남성보다 여성이 약하니까 그렇다하더라도...  뭐이거 그냥 지나가다 스쳐도 성적 수치심느꼇다고 진술하면

거의 승산이있으니... 물론 개념박힌사람이야 안그러겠지만

나중엔 처다만봐도 고소당할기세... 요즘 미성년자들 개념은 상실한거같아요..

주택많은 골목보면 진짜 어린애들이 단체로 담배피고있고... 뭐라고하자니 괜히 내가 손해볼꺼같아서

참게되고 ;;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이  쓰레기 국가가 되고있는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