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척, 신선한 척, 서민들의 편인 척 하지만

역시 한나라당 답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919n00298


ㆍ미국 대사에 발언 공개돼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46·사진)이 2006년 방미를 앞두고 주한 미국 대사에게 “한국의 농업 보조금 정책이 해롭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위키리크스 외교전문을 통해 공개됐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가 2006년 2월3일 작성한 외교전문을 보면 남경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7~10일 미국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김덕룡·전여옥 의원 등과 함께 1일 버시바우 대사와의 조찬모임에 참석했다.

 
 
남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국의 농업 보조금 정책이 농민들의 여론 때문에 불가피하게 도입된 측면이 있고 근본적으로는 이 정책이 해롭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남 의원은 버시바우 대사에게 “국회의원이 농민들과 맞서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농민들이 두려워서 실제적 이슈에 접근하기보다 그냥 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 보조금 정책을 지속하는 게 왜 해로운지를 설명해야 하며 한국인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FTA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FTA를 대비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그(남 의원)는 중국과의 FTA가 불가피하다고 믿고 있고 한·미 FTA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외교전문에서 적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자유경쟁을 통해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한·미 FTA가 체결되기 전에 미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기호 변호사는 “(만약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FTA로 인한 충격을 받을 농민들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국회의원이 되레 보조금 정책이 해롭다는 취지의 발언을 직접 미 대사에게 한 것은 미국의 농업정책에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18일 남 위원장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지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