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0512210006920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민영화(철도경쟁체제 도입)를 위해 민간 지분이 포함된 별도의 법인을 설립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이 법인은 코레일·정부 지분 51%와 국민연금기금과 민간 지분 49%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영화 논란'을 비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민간 지분이 철도 산업에 뛰어들 길은 연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영화'라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토부와 코레일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경쟁체제 도입을 이르면 이번주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코레일 등과 별도 법인 설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철도 관련 전문가와의 간담회도 이미 수차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철도운영 지주회사로 묶어 서울발과 수서발을 운영하는 두개의 자회사를 두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견조율 과정을 거친 뒤, 5월말까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운영할 신규 법인에는 일단 코레일이 1대 주주로 참여하는 모양새다. 전체 회사 지분 가운데 30% 미만을 코레일이 보유해 1대 주주로 올라서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기타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정부 지분이 21%로 과반수 지분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다. 금기금과 민간 자본은 49% 지분을 보유한다. 겉모양만 봐서는 정부와 코레일이 경영권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국토부의 이같은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2년여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였던 국토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언제까지 코레일에 '우호 지분'으로 남을 것인지 의문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과거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케이티 등이 어떻게 민영화됐는지를 보면 국토부의 안에 찬성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지난 2년 동안 불도저처럼 민영화를 밀어붙였던 국토부가 이제 와서 정부 지분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하겠다는데, 이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안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을 낳고 있다. 먼저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데 적어도 3000억~400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새로 구성되는 법인은 차량 유지·보수와 선로 관제 등 철도 운영을 위한 노하우를 갖추지 못해, 당장 앞으로 수년 동안은 코레일에 외주 등 형태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탓에 차량기지와 정비 등을 전담하는 코레일의 자회사가 추가로 설립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결국 차량 정비와 부대시설 등은 코레일에 의존하면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독 여객 사업에 민간자본이 뛰어들 길만 연다는 것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국토부 안은 당분간 정부가 코레일에 우호 지분으로 남는다는 것을 제외하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라며 "결국 민간 자본이 여객수송 사업에 뛰어들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민영화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국토부에서 제2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재정낭비와 중복투자"라며 "장기적으로 철도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민적 동의를 얻기 전까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 약속했는데, 정부는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국토부의 대국민 사기극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아직 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는대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