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86664.html

박근혜 대통령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상임금의 산정 방식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지급 문제와 직결돼 있어 노동계의 반발 등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방문중인 박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미국 상공회의소가 워싱턴D.C에서 주최한 ‘CEO 라운드테이블 및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 GM사의 댄 에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자 “(통상임금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지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니까, 꼭 풀어가겠다”고 말했다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라운드테이블에서 에커슨 회장에게 “북한 문제 때문에 철수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보니 철수가 아니라 투자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봐도 되겠는가”라고 말했고, 에커슨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한국을 저희 수출 기지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조 수석은 에커슨 회장이 말한 문제가 통상임금 문제라고 설명했다. GM은 지난 2월 한국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그 뒤 북한의 핵 실험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자 에커슨 회장이 CNN 인터뷰를 통해 GM의 한국 철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조 수석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통상임금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많아, 청와대가 해결책을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GM 투자로) 계기가 생겨 이참에 공론화해 정부가 풀어볼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통상임금과 관련해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과거 문제는 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 노사정위원회 같은 곳에서 토론을 통해 합의로 풀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은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같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책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임금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고 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판결이다.

현재 한국GM과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대우조선해양 등 다수의 기업에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그동안 미지급된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
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