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에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들고 나와서 그것이 진실로 관철된다면, 아마 대학생들은 그나마 일자리를 더 못 가지게 되고, 더 양극화가 되고, 드디어 국가는 망하는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스웨덴 말씀하셨는데요, 복지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었다구요? 어느 나라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복지를 통해서 대부분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죠. 그리스가 그렇고 포르투갈이 그렇습니다. 프랑스 최근에 등록금 두 배 올렸죠? 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독일은 등록금 없던 대학교 시스템 다 바꾸는 거 아시죠? 스웨덴에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죠? 스웨덴에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 지 아시나요? 900만 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작은, 아주 자그마한 나라이지요. 노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전 세계 돈을 다 끌어모았었던 나라이고 철광석, 목재 널린 게 자원인 나라입니다. 볼보 스웨덴 최대의 자동차 회사죠. 작년에 드디어는 버티질 못해서 중국에 팔아넘겼습니다. 자, 잘 나가고 있나요? 어떤 복지를 이야기 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복지라는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라 함은 다른 말로 무차별 공짜지요. 집도 공짜로 주시지요. 앞으론. 주택도 공짜로 주시지요. 직업도 공짜로 주고 월급도 공짜로 주시지요. 아니면, 아내나 남편도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건 어떨까요? 공짜, 무상의료, 무상복지 많이 듣던 말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이미 충분히 보편적 복지가 달성이 돼 있는 거 아시죠? 마치 지금은 의료가 전혀 안 돼있고, 새롭게 우리가 의료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갖추려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거짓말인 거 아시죠? 건강보험 작년에 1조3천억 원 적자난 거 아시죠? 아시면서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공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모든 공짜는 다 거짓말에 기초해있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좋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무상의료, 무상교육 가장 잘 되어있는 나라는 북한이죠. 인정하시죠?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북한인 거 인정하실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복지로 성장을 이뤄냈나요? 인생은 고단한 것이죠. 인생은 고단한 거란 걸 인정하는 선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경제를 살려야지 고단한 인생에 뭔가 천국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다 정치적 뇌물이거나 사회적인 뇌물이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 초기에, 해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절에 선거할 때마다 고무신 나눠줬죠. 그 당시 국민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고무신 한 짝에도 표를 찍어줬습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이제 공짜로 다 해주겠다.' 해서 국민들에게 뇌물을 먹이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두고볼 수 있나요?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많다. 왜 복지를 게을리 하겠는가?' 옳으신 말씀이시죠. 헌데 누가 누가 착한가 경기하는 거 아니죠? 누가 누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 경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스웨덴 복지 모델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얘기하시는 스웨덴 복지 모델은 최소 20년 전 모델입니다. 최근에 스웨덴 감세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개인 소득세 72%에서 50%까지 다 내렸구요, 법인 소득세 50%에서 30%까지 내린 거 다 아시죠? 청년 실업률 25%란 거 다 아시죠? 우리나라보다 청년 실업률이 세 배 이상 높다는 건 왜 얘기 안 하시죠? 마치 그 나라가 복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청년들 대학 졸업해 봤자 취직이 안 돼요. 스웨덴 대학 50개 가량 있는데요, 실업자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대학 졸업하면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런 건 이야기 안 하시죠? 스웨덴은 천국인가요? 천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스웨덴 복지 모델로 가는 게 아니구요, 여기 방청석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20대시죠. 이런 식으로 가면 20대 분들 나중에 가면 일자리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지 퍼부으면 그거 다 뭡니까? 그거 다 채무로 할 거 아니예요? 국가 빚 질 거 다 누가 갚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갚아야죠. 도대체가 양심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마치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거짓말 하고, 나중에 젊은 애들이 어떻게 빚 갚습니까? 지금 국가부채도 갚을 수 있다, 없다 하는 말이 많은데 나중에 국가부채 지금 이 상태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또는 한나라당이 지금 국가 빚 엄청나게 늘리고 있거든요? 왜? 민주당이 치고 나올까봐. 근데 한나라당이 할만한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공짜로 해 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복지만 하더라도 2050년도,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예를 들어 50대가 되어서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 할 시점에는 조세 부담률이 50% 가량이 되는데 지금 조세 부담률이 20% 정도입니다.
이제 무상 급식으로 재미를 좀 봤죠. 그래서 무상의료, 무상주택 이렇게 나가는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16조다 하는 계산은 아마 민주당 스스로도 굉장히 낯뜨거운 계산이라는 것은 얼마 전 민주당 총회에서도 다 드러났죠. 지금 세계잉여금 약 1조6천억 원 씩 나오는데 세계잉여금으로 공무원 월급 조금씩 올려주고 있지요. 헌데 세계잉여금을 줄이면 공무원 임금 동결해야 되지요. 감세정책을 철회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세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아시죠? 조세감면 축소를 줄이게 되면, 또는 건보개혁을 통해 4조 얼마를 줄이면 하시는데 지금 건보개혁 되었나요? 노무현 정부 때는 뭐 했죠? 왜 개혁이 안 되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안 되는 걸 하겠다고 계속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경제에 대해 좀 아는 어떤 분은 '무상복지 시리즈를 하려면 간단하면서도 유일한 방법이 있다, 지금 부가세율이 10% 정도인데 이걸 20%로 늘리는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가세 10% 내던 걸 20% 냅시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가 먹는 식자재가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사 입는 옷값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부가세 10% 내는 것만으로도 자영업자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모든 자영업자들 중 지난 1년 동안만 50만 명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10% 세금을 내는데도요. 20% 세금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타심이 없어서, 누가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심이 없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결국 이 세금 걷으려면 부가세 10%에서 20%로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 한다고 다 세금 높여서 부가세율 20%, 25% 됐죠. 그 결과가 지금 국가부도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부가세율 25%는 실업률 25%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 지금 그 나라들의 1/3 밖에 안 됩니다. 그 나라들 청년 실업 다 우리나라의 두 배 이상입니다. 결국 부가세 밖에 걷을 게 없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유세 걷으면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속세 올려서 세수가 단 1%라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부자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상속세 높여도 세수 1%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금이란 게 그렇게 쉽게 걷어지지 않고 돈 많은 자영업자들, 변호사들, 회계사들 돈 걷어도 될 것 아니냐 하시는데 저도 늘 그렇게 주장은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회계사, 세무사 돈 더 걷으려면 얼마가 들어가는 지 아세요? 그 사람들한테 세금 더 걷으려면 재산 조사 다 해야 하죠.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4대강 얘기 하시는데요, 4대강 사업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겁니다. 기대컨대 연변(沿邊)에는 수 많은 문화적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설령 4대강 사업을 안 한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 복지 하면 한 1년 쓰면 그만이죠. 그 다음에 또 4대강 예산이 어디서 나올 게 있어요? 결국엔 이런 예산 줄여야 합니다. 국가 개발 연구 프로젝트 줄여야 하죠, 통일 비용 전혀 축적하지 못 합니다, 국가 과학 기술 개발 줄여야 하죠,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해서, 앞으로 젊은 세대가 무슨 사업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 다 줄여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때 까지 벌어 먹고, 이 때 까지 축적해놓은 것을 '우리 오늘 빚 잔치 하고 끝내자.' 하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비중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십니다. (상대 패널 : 잘 알죠. 부자들이 가장 세금을 적게 냅니다. 부자들 한 번 볼까요? 우리나라처럼 자산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 안 내는 거 아시죠? (상대 패널 : 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 안 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세금 적게 내나요? (상대 패널 :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낼 게 없어서 못 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이 세금을 안 내면 국세청에 가서 얘기하세요. 국세청에 가셔서 세금 안 내는 자들을 포탈하라고 얘기하세요.
사실 이 보편적 무상복지라는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진짜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왜? 중산층들까지 나도 공짜로 복지 해 달라고 달려들게 되면 진짜 복지가 필요한 분들에 대한 복지가 줄어들게 되죠. 만약에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복지를 바라시는 중산층이 계시다면 진짜 양심 없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이 복지를 잘못해서 병에 빠지면, 아까도 스웨덴 경우 얘기하시지만 그리스가 실패하고 포르투갈이 실패하고 대다수 남미 국가들이 실패하고 북유럽 국가들이 그나마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국엔 부가세 10%를 20%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웨덴 부가세율 25%이지요. 부가세 10%에서 20%로 올리는 과정에서 어떤 참담한 일이 벌어질 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구요. 국가 부채로 복지하자는 것은 젊은 세대한테 우리가 외상 지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착취하는 거예요. 늙은 세대는 열심히 일 하고 끝나야지 젊은 아이들 것 까지, 미래에 먹고 살 것 까지 다 땡겨다 먹고 착취하는 겁니다. 이 짓을 어떻게 용납을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