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유인태 정보위원이 “대북심리정보국에 3개팀 70여명이 작업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2012년 12월12일과 13일, 2013년 2월12일 업무보고에서도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는 이구동성으로 “아니다”라는 답변만 했고, 답변 거부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식의 고압적 태도 때문에 회의가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다.

또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 쪽이 주장하는 바대로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위해 여론 조작한 일 있느냐”고 묻자 원 전 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법적인 조처를 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그랬던 원 전 원장이 검찰에 출석해서 “정치 개입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댓글 활동 보고는 받았다”고 했다. “땅은 샀으나, 투기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코미디 수준의 궤변을 한 셈이다. 이런 분이 4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 전 원장은 수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했고,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조작·축소·은폐하기 위해 100여개의 키워드를 4개로 줄이도록 지시했고, 12월16일 ‘댓글 흔적이 없다’는 한밤중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박근혜 후보를 앞장서 도왔다.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출신의 김용판 청장이었다.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의 결정적 단서인 국정원 요원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유에스비(USB) 4개를 압수해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묵살했다. 더욱이 국정원 대북심리정보국장의 이름을 파악하지 못해 소환조사 없이 기소중지만 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런 엉터리 수사 결과를 내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며 자화자찬을 하는 이성한 경찰청장을 보면 자리가 너무 무겁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주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상부에서 외압을 가했다. 특히 수사 도중에 수사과장을 교체해놓고 ‘감찰’ 운운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번 ‘원세훈 게이트’는 청와대·국정원·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국기 문란, 헌정질서 파괴 사건이다.

지금 국정원은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정원 사상 국정원법 위반으로 두번째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앞서 현직 국정원장이 국외 도피를 시도하다 출국금지를 당하고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은 한반도 평화 유지에 철저히 실패했고,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 수립을 돕는 데도 실패했다. 또한 김정일 사망과 로켓 발사를 사전에 파악조차 못했고 민간인 사찰, 무차별적인 공안 통치, 과잉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더구나 국정원 내부는 특정 인맥의 전횡과 정실 인사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직원들이 의욕 상실과 자괴감에 빠지게 했다.

이런 국정원을 보고 국민들은 ‘동네정보원’이니 ‘걱정원’이니 한탄한다. 남재준 원장은 원 전 원장 시절 벌어졌던 일에 대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내부 감찰을 해야 한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 지휘부가 정치 공작을 기획하고 지시·이행한 과정, 대통령에 대한 주례보고 및 지시의 실태, 대북심리전단의 조직적인 정치 공작 실체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 대선 조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십알단’과 국정원과의 커넥션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원 전 원장의 국외 도피 시도, 국가기밀 유출 의혹, 국외 호화 주택 구입 의혹 등 개인 비리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 사건의 엄중함에 비춰 꼬리 자르기 식 수사를 한다면 국기 문란의 책임은 검찰에 돌아갈 것이다.

국정원법 제2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한 치의 거짓 없이 국정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한다. 또한 후보 시절 댓글 작업 적발을 인권유린으로 호도하며 국정원의 헌정 파괴 행위를 비호했던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김현 민주통합당의원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585461.html

사과가 아니라 사태를 주장해야 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