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경제성장, 300만개 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 혁신, 한반도대운하 건설 등 성장 인프라 확충 - 글로컬 21시스템에 의해 지방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 선진국 수준의 기업규제 완화·감세 -금융·보건 의료산업 등 고급서비스 및 복합산업 진흥 -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의 결합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 조성 - 규제 최소화 (포지티브 규제 ⇒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규제 일몰제(Sunset Law) 실시 - 법인세율 20%로 인하, 기업관련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스탠드화 -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 추진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여성 :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과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 고령자 : 임금체계 개편으로 정년연장, 맞춤형 일자리 개발 - 장애우 :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개선 - 청년 : 고졸이하 청년 실업자 고용에 따른 고용보증금 지급,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 신용회복기금 설치 - 신용회복 지원대상자들 연체기록 말소 - 연체된 고금리 사채의 소액서민대출은행 대출 전환 등 적극적인 고리사채 대책 마련 *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절반 경감 - 부가가치세 대폭 경감, 카드 수수료 인하, 면세 대상자 기준 대폭 인상 - 영세자영업자 공제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 무담보 소액대출시스템 활성화 - 유사 점포간 합병, 공동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재래시장 지원책 마련 * 세부담 경감 및 주요 생활비 30% 절감 - 기름값에 붙는 교통세·특소세 10%인하 및 통신비 20% 인하 - 출퇴근 고속도로 이용료 50% 할인 - 영어교육 혁신, 좋은 학교 만들기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 - 영업용 택시 및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 면제 *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조건, 복지, 교육훈련기회 등 차별시정과 정규직으로 전환기회 확대
* 서민 중심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연간 50만호, 신혼부부 주택 12만호 공급 - 80㎡이하 국민주택의 정부주도 공급 - 저소득층, 여성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해, 국민·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제 도입 - 기존 임대주택 단지에 교육, 의료, 문화시설 유치 및 확충으로 서민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 주택청약예금의 정보에 기초하여 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제도 개선 - 지방의 과세제도, 투기지역지정 제도 등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 - 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부동산 가격 안정 - 기존 도시의 재건축 및 용적률 규제 완화, 도농복합도시의 그린벨트 기능 조정 등 - 공영택지개발시 자유경쟁입찰제 도입으로 토지조성비 인하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 인하
*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 - 미래환경, 에너지, 융합 IT, 국방, 첨단 부품소재, 고급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 발굴, 육성 - 공공부문에서 신규시장 제공, 핵심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적 지원전략 추진 - 자동차, 기계, 화학, 섬유, 가전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인프라 지원
*에너지 절약과 자원확보 - 안보·환경·산업·기술정책과의 연계강화 등 국가 에너지 경쟁력 제고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및 해외유전개발 확대
*수출지원단 설립 등 환경산업 수출전략 산업화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 의약품 규제 국제화, 첨단의료기기 기술 집중지원,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및 한방의료의 현대화·고부가가치화 추진
*외국인투자·서비스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 - 경제자유구역지정확대, 원스톱 행정서비스 확립, 외국인 주거환경개선 및 국적제도 개선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 금융·물류서비스의 국제허브화 - 중국관광객 비자면제제도 추진,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개발
* 과학기술 강국 건설 -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수준으로 지속 확대토록 세제 지원, 기초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50%까지 확대 - IT, BT 등 6T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연구개발 및 다양한 분야의 융합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인 융합 신산업 창출 - 세계적 과학인재 유치, 과학기술인력의 복지개선 - 과학기술인에게 자율성과 창의성 부여하는 과학기술행정 - 초중고 과학교육 과정 개선, 대중을 위한 과학 홍보 강화 등 국민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대중화 - 중소벤쳐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 IT 산업단지를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 기초과학과 핵심 원천기술이 교육, 문화, 예술과 결합된 거대복합시설 기반 명품도시 형성
* 통합 원스톱서비스 ‘희망복지 129센터’운영 -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 자원봉사저축제도 등 민간의 나눔운동(생명, 사랑, 행복나눔) 확산하고 정보공유 - 일자리 지원, 사회적 안전망 관련 예산 통합·연계 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실현 - 지속가능건강보험및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구축 -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범위 확대, 기초연금제 도입 - 저소득층 및 중증질환자등 사각지대 없는 건강보장환경구축 - 응급의료 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 강화 및 u-health 지원 - ‘U-Quick 119제도‘ 도입 - 아동과 어르신 필수 예방접종 시행 - 사회적 서비스 및 기업 육성, 노인창업 인센티브제 확대 - 국가의무보육제도 실시 - 직업훈련-고용-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원스톱서비스 지원 - 일시적 빈곤층 등에 대한 지원 및 취업교육훈련 - 저소득층에 대한 일률적인 급여체계를 개인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 양성평등 사업 내실화 - 성인지 통계 생산활용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활용, 성별 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제도 등 실시 - 여성할당제 확대실시, 공공부문 양성평등 실현 -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 공식화,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조세제도 개선 - 혼인중 재산분할권과 이혼할 경우 혼인시 취득한 재산의 균등 분할청구권 도입 - 맞춤형 가족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가정의 욕구충족 및 가정역량강화
* ‘드림스타트 운동’ 추진 -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취학 전 조기교육 실시 및 다양한 사회복지문화서비스 통합제공
*‘Mom & Baby 플랜’ 추진 - 모든 영·유아의 ‘임신-출산-보육-취학’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교육비’ 6개 항목 국가지원 - 보조생식술 지원범위 확대 - 0세~5세까지 보육시설 이용금액 지원 - 0세~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 만 5세이하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 민간보육시장 개선 및 보육인력 확보
* 저소득층을 위한 ‘계층할당제’ 도입 - 대학입시, 공무원 공공기관 등 시험·취업 시 빈곤층 가산점제 또는 할당제 실시 -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등을 통해 자활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일괄 급여방식을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 근로장려금제도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그늘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 권리 보장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 일정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 지급 -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에 장애인 포함 - 장애아동을 위한 특별보호연금 지원 및 후견인제도 도입 - 지역사회와 연계, 장애인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에 따른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마련 -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 도입 - 지하철 편의시설,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텍시 대폭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조기관리체계 도입 -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 창조문화강국 실현 - 예산과 행정지원 강화(세계 5대 문화산업 국가로 발전) - 한·중·일 콘텐츠 공동기획·생산 기반 구축 - 국내 콘텐츠 관련행사를 국가브랜드로 육성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규제 완화, 세제 합리적 조정 - 저작권 보호체계와 유통체제 투명화를 통한 시장시스템 경쟁력 확보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
*문화향유권 확대 - 전국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관람제 실시 - ‘문화예술인 공제회’설립
*‘Designed in Koreau0060 멋진 한국 - 국가디자인위원회(NDC)설치·운용 - ‘공공디자인상’ 제정 - 디자인 조기교육 강화, 디자인 핵심전문인력 집중양성, 디자인 고등교육기관 특성화 적극 지원 - 국가 R&D예산 중 디자인 분야 비율 확대, 선도디자인기업 집중 육성
*국민스포츠클럽 및 스포츠산업 육성 - 공공체육시설 개방운영 확대, 전국 학교체육시설 및 민간·공공체육시설 정보 통합 프로그램 운용 - 공공체육시설 활용 스포츠클럽 설립 -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회사 육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육성
*대학관치 완전 철폐 -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 정책사업비 대폭 삭감 - 정부관료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 -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
* 알뜰하고 깨끗하며 유능한 (알깨유) 정부 구현 - 미래대비형 전략기능 중심 정부 구축 -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 성과 중심 정책평가와 결과 반영 - 재정개혁 촉진과 공공부문 혁신 추진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효율화 동시 추진 - 일하는 공기업, 생산성 있는 공기업으로 개혁 - 민영화 효과가 큰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 - 공기업 경영 효율화와 지배구조 혁신
*예산 20조원 절약 -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 - 낭비성 기금 폐지, 사업영역과 규모를 조정하여 통합 또는 축소 - 부처별 분산 또는 중복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감독시스템 강화
*글로컬 21 시스템 구축과 지방분권 촉진 - 4대 지방자치권 (행정권, 재정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보장 - 인구 300만~500만 이상 포용하는 광역경제권 형성 - 지방교부세율 증액, 보조금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 - 6,500여개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 추진 -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을 위한 비무장지대 평화도시, 합작농장, 환경공원 등 개발 - 민족동질성 회복과 화해기반 확충을 위한 인적교류 상시화 - 북한 30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북한 산업인력 30만 양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400억 달러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신경의고속도로 등 건설 - 서울-신의주간 400㎞ 신경의고속도로 건설 - 북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나들섬 구상 -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상태에서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을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