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일부 필요하다.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는 구분되어야 한다.
전체주의: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존재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한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을 간섭·통제하는 사상 및 그 체제.
사회주의:사회사상으로서 볼 때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
자본주의: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사적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경쟁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제도로서, 개인의 소유, 개인의 경쟁으로 되어 있는 경제적 개인주의의 제도이다.
19세기 사회사상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모순과 병폐들, 즉 생산의 무정부성·자본의 집중·자원의 낭비·실업과 빈곤의 증대·주기적 공황·제국주의와 전쟁 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개인주의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주의를 폐지하고 반대 원리로 대치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사회주의란 말이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사회개조의 사상을 뜻하는 것으로 상식화되었다.
생산수단의 공유는 사회개조의 유일·절대적 방법으로 여겨짐으로써, 이 제도를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굳어지는 한편, 이 제도에 따라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 즉 자본주의보다 한층 훌륭한 사회를 의미하는 말로도 쓰이게 되었다.
사유재산화와 개인주의가 현대사회의 극단적 이기주의를 야기했다.
이세상에 괜히 탄생한 제도는 없다. 다만, 공유재산화하는 과정에서 독재정권의 폐해가 탄생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사회는 현재의 모순 속에서, 결핍과 과잉이 반복되다,
결국에 구성원들의 생각들로 인하여, 사회는 진화한다.
구성원들이 생각지 않으면, 즉, 사회제도의 경쟁과 적자생존이 없으면,
결국엔 한 제도의 많은 오류 끝에서야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내가 생각하는 다음 사회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장점들의 융합과
사회주의와 개인주의의 장점들의 융합이다.
사회주의가 개선된 세계주의
->지구연합화. (국가가 지역개념으로.)
->세계자원 및 질서 통제. UN의 영향력 대폭강화.
->지구자원의 공유재산화 및 DB구축. 전력거래소와 같은 세계거래소의 등장.
세계 1%에 집중된 자원과 에너지 무한경쟁의 소모성 싸움을 방지하고, 지구자원에 대한 공유재산화 및 통제 관리.
자본주의가 개선된 기술주의
->현금,현물 통제 및 폐지. 국제 전자화폐화.
->특허권은 유지하되, 지적자원의 생산물 세계 공유재산화. 특허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 주지만, 개발 생산물은 공유재산화.
특허권자는 연구자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로, 신성한 학문의 영역에 사유재산을 쌓는 병폐를 방지.
의 융합이라고 생각한다.(시대정신3 참조.)
또한 시대의 생산관계는 그 시대의 생산력에 의하여 결정된다.
생산력과 그에 따른 생산관계라는 경제적 요인은 사회의 토대이며, 정치제도·법률·사상·종교·문화 등은 이 경제적 토대 위에 구축된 상부구조이다.
따라서 토대가 바뀔 때는 이에 걸맞도록 상부구조도 바뀐다는 것이다.
그런데 생산력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능,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발전한다.
그 때는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생겨나고 이 모순은 계급관계로 이전된다.
다시 말하면 낡은 생산관계의 유지에서 이득을 보는 유산계급(지배계급)과, 새로운 생산관계의 창설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무산계급(피지배계급) 간에는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즉, 종래의 생산관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생산관계를 만들어 내려는 사회혁명이 피지배계급측에 의하여 일어나,
마침내 새로운 생산관계(경제제도)가 창설되고, 이에 따라 정치제도를 비롯한 상부구조도 바뀐다는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의 반 월가 시위다.
이것은 가히 제2의 프랑스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촉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북괴가 호시탐탐 노리는 남한사정에 와중에 이러한 주장은 위험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또한 완벽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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