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게시물ID : sisa_382920

작성자 : 국민의열망★

추천 : 5/11

IP : 121.133.***.201

댓글 : 14개

등록시간 : 2013/04/27 16:15:28

http://todayhumor.com/?sisa_38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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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위헌 여부를 떠나 악법이므로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돼야 합니다.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독재,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에 있던 낡은 유물입니다.

국가보안법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저질러졌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대안으로는 형법 개정을 들 수 있습니다.

형법 몇 조항 고쳐서라도 형법으로 하고, 국가보안법 그건 반드시 없애야 드디어 대한민국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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