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SOC사업에 2조7300억원 배정
‘일자리창출’ 노동부엔 고작 300억
국토부 예산 87% 토목·건설 편중
주거복지 예산은 11.4%에 불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절반가량을 도로·건설 등 ‘토목사업’에 집중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 추경안’을 보면, 정부의 세출 추경액은 5조6844억원(일반회계 4조6057억원/특별회계 1조787억원)으로, 이 가운데 토목 중심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조7318억원으로 전체의 48.1%로 집계됐다. 일반회계의 37.9%인 1조7485억원이, 특별회계의 91.2%인 9833억원이 에스오시 사업에 배정됐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예산이 교통(5309억원)에 투입되며, 이 가운데 81.6%(4330억원)가 도로 건설 예산이다.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 배정된 2961억원을 합치면 일반회계 추경의 17.9%에 이른다. 여기에 예비비 추경액(1조2640억원)의 50~60%는 재해복구 비용으로 쓰이며, 하수처리장·공단폐수처리시설 등에 배정된 환경 예산(2895억원) 역시 사실상 토목·건설에 투입된다.
특별회계의 경우 18개 가운데 에스오시 분야인 3개 회계에 추경이 집중됐다. 교통시설 특별회계에 40.6%인 4380억원,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2985억원이,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에 2468억원이 배정됐다. 특별회계 추경의 91.2%다. 일반·특별회계를 합쳐 전체 세출 추경액의 절반가량이 토목·건설 투자에 집중 배정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부문 등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사업 및 부처의 추경 배정액은 미미하다. 건설·토목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6114억원이 배정된 반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고용노동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각각 336억원과 1243억원이 돌아가는 데 그쳤다.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이 국토부의 추경 세출 총액 6114억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87.2%인 5377억원이 사회간접자본 분야인 댐·도로 건설에 투입되고, 민생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은 11.4%인 700억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말기 대규모 에스오시 사업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으로 인해 삭감됐던 예산이 이번 추경으로 인해 도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과거와 똑같은 식의 추경이다. 먼저 세입 부족분인 12조원에 대한 추경을 실시한 다음,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세출 추경을 위한 지혜를 모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쪽은 “이번 추경에서 분명한 토목예산은 8000억원이다. 환경과 지역발전 사업 등을 토목으로만 볼 수는 없다.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토목사업이 필요하며, 교육·공공 예산 투입만으로 5만개의 일자리를 1년 안에 만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권은중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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