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선언한 이후, 대표적 지하경제 중 하나인 종교계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의 극심한 반발 때문인지, 더이상 진전이 되지는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종교인 과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12일 'KBS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관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 토론에서 나온 이억주 목사의 발언 중 재밌는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억주 목사는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TV에도 자주 얼굴을 비추는지라, 얼굴을 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토론의 전체 발언은 KBS 심야토론 홈페이지(http://www.kbs.co.kr/1tv/sisa/toron/vod/1964865_1063.htm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 특정인의 실명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우려가 있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세금 이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 드리고 싶고요...저도 교회에서 받는 것을 지방신고서에 갔어요. 갔더니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냥 가세요. 해요....가서 신고하려고 하니까 이게 정해진 매뉴얼이 없답니다. 다시 교회에서 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매뉴얼도 내 주지 않으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은 저 발언이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이억주 목사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세무서에 가서 세금 내겠다고 한 모양입니다. 자영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스스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매뉴얼이 되는 것이 '세법'이죠. 그러니 당연히 세무공무원은 교회에서 해오라고 했을 것입니다. 세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몰이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입니다. "매뉴얼도 내 주지 않으면서"라니요. 허허허...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낸 세금에 대해 세속 정부가 들어와서 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저항도 있다는 것 말씀 드리고 싶고요....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 발언은 과세를 하면 정부가 교회 장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 교회의 저항이 있다는 것,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해야 하는데 세금은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정확한 조세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에서 교회 장부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강제적인 것입니다. 연세도 있으신 이억주 목사가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직접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더군요.

"교회만큼 재정운영이 투명한 단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아까 이 목사님도 이야기 했지만 목사가 재정을 관리하지 않거든요. 교회 측근들이 하고 매월 월례가 있어서 보고합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논의는 교회를 비난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것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 대목은 그냥 웃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하핳하하하핳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