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에라이 호오로색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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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아 성폭행에 무죄 선고, '항거능력 있다'
정신지체인 내연녀의 딸을 5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부는 27일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내연녀의 딸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51살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모양(14)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며 걸어서 등하교를 하는 등 거동에 불편함이 없고 낙태의 의미도 아는 등 성교육에 대해 이해 능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이양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미뤄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단능력 조차 없는 10대 정신지체 아동을 5년간 상습 성폭행한 50대 파렴치범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99년 10월 내연녀의 딸인 이양을 집 근처 야산에서 성폭행한 뒤 지난 2003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울산방송 이강국기자(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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