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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논쟁은 하도 오래되서 음슴체 양해바래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다가 오유를 엿 먹이려고 프락치들 들어와서 오유에서 종북 비슷하게 하는 놈들 잡아내기도 힘듬.
솔직히 국보법이 있으면 그런 이상한 놈들 잡아내기는 쉽지만 의도하지 않게 북한사이트 들어가거나 공산주의 옹호 발언을 한다고해서 국보법으로 잡아가지는 않음.
뭔가 지속적으로 선전물 게시나 링크등 의심가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조사를 해서 국보법으로 처리되는 걸로 암.
우리끼 사이트 관련해서 관련내용 긁어오거나 리트윗 하는것도 국보법 문제있다고 농락하는것 보다는 크게보면 그런게 북한 찬양행위 잡아내는데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게 맞음.
정 문제가 있는 국보법 부분은 일부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엄연히 남북 분단 대치중이고 시도때도 없이 자기들 체제유지하려고 도발, 공작하는 북한놈들 때문에 국보법을 일방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그런 점에서 안보 문제로도 보일수 있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다 보면 종북 빨갱이라는 오명도 쓸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일부 개정이나 법의 구속력을 줄이고 재량권을 인정하는 유지가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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