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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세월호 판결은 마무리 위한 첫 수순
-선고공판 후 실종자 수색 중단 발표, 선체 인양 수순 밟아
-재판부 검찰 미필적 고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뉴욕타임스가 세월호 1심 선거공판을 세월호 참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고 판결의 배경을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계속해서 세월호에 대해 보도하며 1심 판결이 이루어진 같은 날 ‘정부는 선체 내부가 심하게 붕괴되어서 잠수사들에게 너무 위험하다며, 여전히 실종 중인 9명을 위한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하며 이 또한 정부의 세월호 마무리 절차로 봤다.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수색 중단 후 세월호 선체도 인양하기로 하는 등 세월호 마무리로 국민들의 기억에서 세월호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South Korea Ferry Captain Sentenced to 36 Years Over Sinking-한국 세월호 선장, 사고책임으로 징역 36년형 언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월호 재판에 대한 판결 내용을 상세하게 전하며, 재판부가 검찰이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핵심적으로 적용했던 ‘미필적 고의에 과실치사’ 부분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재판부가 이 혐의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게 법이라고? 터무니 없다. 우리가 직접 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냥 전부 석방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유가족들의 격앙된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박근혜가 지난 6월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원들을 살인자와 비교하고 검찰도 이들을 맹렬하게 비난하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질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전한 뒤 승무원들만 “참사에 대해 전적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임정엽판사의 판결을 전하기도 했다.

임정엽 판사는 선장 이준석씨는 “승객들이 승무원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고 대피시키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승객들을 버리고 떠났다”며 이들에게 적용혐의 최고형을 내렸다. 뉴욕타임스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로이 구성되는 독자적인 조사위원회에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월호 정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민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세월호 지우기에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이번 선거공판으로 큰 발걸음을 떼었다.

어쩌면 세월호의 진정한 해결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바로 아이들이 수장되는 7시간 동안 사라졌던 박근혜와 그를 지키려는 세력들이 아닐까? 박근혜는 언론은 통제할 수 있어도 국민들의 마음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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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Ferry Captain Sentenced to 36 Years Over Sinking

한국 세월호 선장, 사고책임으로 징역 36년형 언도

By CHOE SANG-HUN

NOV. 11, 2014

Lee Jun-seok, 69, seated second from left, the captain of the Sewol ferry that sank in April, waited with
fellow crew members for the verdict in Gwangju, South Korea, on Tuesday. Credit Pool photo by Ed Jones
지난 4월 침멀한 세월호의 선장인 이준석씨(69세, 왼쪽에서 두 번째)가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화요일, 한국 광주에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GWANGJU, South Korea — The captain of the South Korean ferry that sank in April, killing more than 300 people, was sentenced on Tuesday to 36 years in prison for deserting his ship and its passengers in a fatal crisis. But he was acquitted of murder, infuriating family members of some of the victims in the country’s worst disaster in decades.

한국, 광주 – 지난 4월 침몰하며 300명 이상을 죽게 한 한국 여객선의 선장이 치명적인 사고에서 배와 승객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 징역 36년형을 화요일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는 살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아 지난 수십년에 걸쳐 한국 최악의 참사의 일부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The captain, Lee Jun-seok, “abandoned his passengers, knowing that they were waiting for instructions from the crew and that if they were not evacuated, their lives would be at risk,” the presiding judge, Lim Joung-youb, said in his ruling, which ended the five-month trial of Mr. Lee and 14 other crew members from the ferry, Sewol.

선장 이준석씨는 “승객들이 승무원들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고 대피시키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승객들을 버리고 떠났다”고 임정엽 판사는 판결문에서 말했으며 이 판결로써 이 씨와 14명의 다른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5개월에 걸친 재판을 마쳤다.

Prosecutors had charged Mr. Lee, 69, with murder through willful negligence and asked for the death penalty, but the judge said they had failed to prove that charge. Instead, he convicted the captain of failing to take the steps required to save passengers in an emergency. Thirty-six years is the maximum sentence the law allows for that charge.

검찰은 이 씨(69세)를 미필적 과실치사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대신 판사는 선장이 비상시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36년이 이러한 혐의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량이다.

Victims’ family members reacted to what they saw as lenient sentences for the captain and crew of a South Korean
ferry that capsized in April, killing more than 300 passengers. Publish Date November 11, 2014. Photo by Associated Press.
희생자의 가족들은 4월에 전복되어 300명 이상의 승객을 사망케 했던 한국 여객선의 선장과 승무원들에 대한, 자신들이 보기에 관대한 형량에 대해 반발했다.

One senior crew member, however, was convicted of murder: Park Gio-ho, the chief engineer, who was sentenced to 30 years in prison. The judge said Mr. Park was guilty of willful negligence for abandoning two seriously injured cooks whom he could have saved.

그러나 한 선임 승무원은 살인 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관장인 박기호씨는 30년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판사는 박 씨가 심하게 부상당한 두 명의 조리사를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두고 나온 것에 대해 미필적 과실치사죄가 있다고 말했다.

The captain’s acquittal on the most serious charge outraged some victims’ relatives in the courtroom in Gwangju District Court on Tuesday. “You call that law? That’s nonsense,” several shouted.

선장의 가장 무거운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는를 내린 사실은 화요일 광주 지방 법원의 법정에 있던 일부 피해자 가족들을 분노하게 했다. “이게 법이라고? 터무니 없다”고 몇몇이 소리쳤다.

“Why don’t you just free them so we can punish them ourselves?” an angry father yelled at the judge.

“우리가 직접 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냥 전부 석방하는 것이 어떤가?”고 한 화난 아버지가 판사에게 소리쳤다.

In a joint statement, some of the victims’ families said a death sentence would have shown “that one cannot keep his own life if he betrays his duty to protect other lives and sacrifices hundreds of people in order to save his own.”

공동 성명서에서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면 “한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수 백 명의 생명을 희생시켰을 때 자신의 생명도 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We cannot but ask who the law is for,” the statement said.

“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명서는 밝혔다.

The sinking of the Sewol was a national trauma, and the trial may have been the most emotionally fraught legal case South Korea has ever undergone. Most of the 304 people who died in the disaster were students from a single high school, on a class trip. When the 6,825-ton ferry sank off the country’s southwestern coast of South Korea on April 16, the ship was carrying twice as much cargo as legally allowed, and much of it was poorly secured.

세월호의 침몰은 국가적인 충격이였고, 그 재판은 한국에서 이제껏 있었던 가장 감정이 수반된 법률사안일지도 모른다. 이 재난으로 사망한 304명의 대부분은 수학여행을 가던, 같은 고등학교의 학생들이었다. 6,825톤의 여객선이 4월 16일 한국의 남서부 연안에서 침몰했을 때 그 배는 법적 허용치보다 두 배나 많은 화물을 운반하고 있었고 그 대부분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채였다.

Most of the victims died after the crew repeatedly urged them to stay inside the vessel. All the ship’s 15 navigational crew members, including the captain, shipmates and engineers, fled on the first Coast Guard rescue boats that arrived at the scene.

희생자 대부분은 승무원들이 선내에 머물러 있으라 반복적으로 지시한 후 사망했다. 선장과 항해사 그리고 기술자를 포함한 15명 선박직 승무원 전원은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경 구조 보트를 타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

Two other senior crew members — the first mate, Kang Won-sik, and the second mate, Kim Young-ho — were sentenced on Tuesday to 20 and 15 years in prison, respectively. Eleven crew members of lower rank received sentences of five to 10 years for shirking their duty to help passengers.

두 명의 선임 승무원들– 일등항해사 강원식 그리고 이등항해사 김영호 –은 화요일 20년과 15년의 징역형을 각각 언도받았다. 보다 낮은 계급의 11명의 승무원들은 승객을 도와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5년에서 10년 형을 언도받았다.

The crew members sat in silence during the judge’s 90-minute reading of his verdict, some with their eyes closed and others looking at the floor.

판사가 90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승무원들은 침묵한 채, 몇몇은 눈을 감고 다른 이들은 바닥을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In charging Mr. Lee and other senior crew members with murder through willful negligence, prosecutors argued that they had failed to trigger an evacuation alarm or take other steps that could have saved lives. But the judge accepted Mr. Lee’s argument that before fleeing, he had given an order to evacuate, though that order never reached passengers in their cabins. The judge also said the fact that some crew members had asked Coast Guard dispatchers for help weakened the claim of willful negligence.

이 씨와 다른 선임 승무원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는 데 있어서 검찰은 그들이 대피경고를 발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도피하기 전에 대피지시를 내렸지만 객실에 있는 승객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사는 또한 일부 선원들이 해경 운항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미필적 고의였다는 주장을 약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Historically, murder through willful negligence has been a difficult charge to prove in South Korea. No crew member has ever been convicted of it in connection with a ship disaster. The death sentence itself is also relatively rare in South Korea; the Supreme Court last issued a death sentence in January 2013 for a Marine corporal who killed four colleagues in a shooting spree.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증명하기 어려운 혐의였다. 선박 참사와 관련해서 이 혐의로 기소된 선원은 이제껏 단 한 명도 없었다. 사형 언도 또한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드문 일이다: 가장 최근으로 2013년 1월 대법원은 마구잡이 발사로 네 명의 동료를 사살한 해군 하사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During the trial, Mr. Lee and the senior crew members all tearfully apologized for their poor seamanship but insisted that they had never intended to commit murder. Their lawyers argued that prosecutors were making scapegoats of the crew members, who have been vilified in South Korea almost since the moment of the disaster. President Park Geun-hye compared them to murderers long before the trial began in June. No lawyers came forward to defend the crew members, and all but one had court-appointed lawyers.

재판 중 이 씨와 선임 승무원들은 모두 눈물로 자신들의 미숙한 항해술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코 살인을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변호사들은 검찰이 거의 참사의 순간으로부터 한국에서 맹렬하게 비난 받아온 선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에 재판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이들을 살인자와 비교했다. 어떤 변호사도 승무원들을 변호하려고 나서지 않았고 한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국선변호사를 이용했다.

In his ruling, Judge Lim said the crew members “should not be wholly blamed” for the disaster. He said others were responsible, including a ferry company that spent little on safety training for the crew and dismissed complaints that the ship was often overloaded to the point of instability; regulators who colluded with the company to turn a blind eye to such problems; and the Coast Guard, which bungled the early rescue effort.

승무원들만 “참사에 대해 전적으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에서 임 판사는 말했다. 승무원의 안전교육에 비용을 쓰지 않았고 배가 종종 불안정할 정도로 과적상태였다는 불평을 무시한 선박운항사; 선박운항사와 결탁해 그런 문제에 대해 눈감아 준 규제기관; 초기 구조 노력을 망친 해안경비대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Investigators said the ferry had reduced the amount of ballast water it carried for stability so that it could accommodate excess cargo. The ship was so unstable that prosecutors said it had been like “a roly-poly toy upside down, about to turn over any time.”

세월호에 초과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배에 싣는 선박평형수를 줄였다고 수사관들은 말했다. 세월호는 불안정한 나머지 “언제든 위아래가 뒤집힐 수 있는 오뚜기”와 같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That happened on April 16, as the ship was making a sharper turn than usual in waters known for unpredictable currents. The overloaded, top-heavy ship lost its balance, tilting to the left. It tilted further when the poorly secured cargo, including 185 cars — twice as many as was allowed — came loose.

예측 불가능한 해류로 잘 알려진 해상에서 세월호가 평상시보다 극심한 변침을 했을 때인 4월 16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 과적상태에서 상부가 무거운 세월호는 균형을 잃으며 왼쪽으로 기울었다. 185대의 자동차를 포함한 과적허용량의 두 배나 되는, 허술하게 고정된 화물이 풀리며 세월호는 더욱 기울어졌다.

In a separate trial, prosecutors are seeking four to 15 years in prison for 11 ferry and cargo company officials and port inspectors on embezzlement or accidental homicide charges stemming from the disaster.

별도의 재판에서 검찰은 11명의 여객선 및 화물 회사 직원들 그리고 항만 검사관들에게 횡령과 참사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4년에서 15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Last week, Yoo Dae-kyoon, the eldest son of the business mogul who controlled the company that ran the Sewol, was convicted of embezzlement and sentenced to three years in prison. The authorities accused members of the Yoo family of stealing millions of dollars from the ferry company, money they said could have been used for safety measures that were not put in place on the Sewol.

지난 주 세월호 운항회사를 운영했던 대기업 경영자의 장남 유대균 씨는 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당국은 유 씨 가족이, 안전조치를 세월호에 구비하는 데에 사용됐어야 할 수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액수를 여객선 회사로부터 훔쳤다고 비난했다.

Both the prosecution and the defense have a week to appeal the verdict and sentences. After the hearing, relatives of victims said they would turn to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panel, which the South Korean legislature, the National Assembly, voted to establish last week, to find more evidence against the crew members and others.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일주일 이내에 평결과 형량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공판후에 세월호 친지들은 지난 주 한국의 국회에서 승무원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위해 설립하기로 가결된 독자적인 조사위원회에 기대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Still, for a nation traumatized by the disaster, the hearing brought the first measure of closure. On the same day, the government announced an end to the search for nine bodies still missing, saying that the ship’s interior had crumbled so much that it was too dangerous for div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판은 참사로 인해 상처를 입은 국민들에게 그 마무리를 짓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같은 날, 정부는 선체 내부가 심하게 붕괴되어서 잠수사들에게 너무 위험하다며, 여전히 실종 중인 9명을 위한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