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까지는 못갔지만 베스트에 있는 동성애 옹호글을 보고 글씁니다.
올래 댓글로나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시사게시판에 자기생각정도 써보는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서 여기다가 써봐요.
동성애를 인정해야된다는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그 논리가 완전 선동적인 논리이더라구요 ㅋ
민주주의고, 평등이고 하는 말들은 헌법에서 나오죠. 하지만 헌법이라는 것은 여느 법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최고법이기도하며, 근본이기도하고, 또 정치적이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들이 모호하게 있는 것이죠. 헌법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요.
법의 해석이라는건 어느 법에서나 문제가 되는 영역이지만 헌법에서의 해석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건
헌법총론수업시간도 아니고 떠들어댈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따로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성향을 다분히 띤다고 그냥 책에 써져있고 수업으로 가르칩니다.
조문 하나 하나를 들면서, 그러니까 이래야 한다! 라는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어디까지가 자유이며 어디까지가 민주주의냐고 하는것은 그 사회구성원들 시대이념과 정치적합의에 의해서 도출되는것이죠.
그 글의 글쓴이가 믿는 민주주의가 이거라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는 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건 엄청 문제있다고 생각안하세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게 민주주의고 인정안하는 니들읜 민주주의의 파괴자니까 월북하라니 ㅋ
동성애를 인정하면 민주주의고 인정안하면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준이 뭐 동성애의 인정에서 나온다는겁니까?
현재 헌법은 87년도에 만들어졌죠. 그 시절엔 동성애를 인정했을까요? 물어보면 입아프죠, 안했겠죠.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자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시대에는 그런
시대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당시 동성애자분들은 안탓갑게도 힘든 삶을 사셔야 햇겠지만 그 시대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거죠. 그럼 그 시대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들은
죄다 빨갱이다 괴뢰정부다 뭐 이런 말을 하고싶은건지 ㅋ 어이가 없더군요.ㅋ
다행히도 성적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판례도 만들어지고 있죠. 성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고,
최근에는 고액,고위험의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고, 성만(그러니까 거시기만) 제거해도 성전환을 인정해주는 지방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 동성애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죠.
이 모든것은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국민들의 시대상이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기 때문이죠.
헌법에는 평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에 대해 써놓고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민주주의 하는데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글쓴이의 말이 괴변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지식도 부족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가 뭐냐 여러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다수에의한 정치입니다. 국민의지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중 다수결의 원칙이 있는거죠.
하지만 항상 다수가 옳은 것도 아니고 다수에 의한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전장치도 있고
한것인데, 어쩌든 다수에 의한 지배인 민주주의가 소수자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 또한 모순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평가 자체를 해선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잘되었다, 잘못되었다라는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다미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에 와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 엄청 길어지고 저도 말의 정리가 안되는데, 그냥 글한번 써보고싶어서요 ㅋ
다시말하지만 저는 동성애를 인정해야된다는 말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까, 헌법에서 평등하가고 써놨으니까 당연히 동성애를 인정해야하는 것이고
인정하지않는 니들은 월북하라 라는 논리를 펼치는것. 어디가면 진짜 무식하다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네요.
토론대회라도 나가서 님들 다 필요없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까 동성애인정해야됨. 안할라면 북한가셈...
이라고 한다 생각한다면.. 으후 끔찍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