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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보수분들에게는 햇볕정책은 눈에가시입니다.
햇볕정책, 개성공단은 북한 특권층만 배불리는건 부인 할수 없는 사실임에는 틀림 없죠.
리스크도 많아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되서 중단되면 기업주들의 타격도 큽니다.
북한의 협박에 못이겨 지원한다거나 북한의 핵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빨갱이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아니면 전쟁협박으로 나오는 북한 때문에 다른 여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협박에는 절대 응하지 않으면서 대화를 지속할 여지를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바라 볼 수 있겠죠.
저것을 시작으로 대화가 시작될수 있고 전쟁 위기가 낮아진다면 우리나라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훨씬 줄어듭니다.
( “햇볕정책 10년간 8조원ㆍ지난 35일간 56조원” )
그렇게 되서 경제가 좋아지면 탈북자들도 북한의 시장경제에 도움을 주는 돈을 좀더 많이 송금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등의 협력 하에 대화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핵 위기를 줄이고 남북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전쟁없는 통일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 햇볕정책이 만능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적절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지원에 들어가는 돈 또한 저런 남북 경협으로 해소가 되겠죠. 또한 지속적인 긴장 완화로 북한이 조금이라도 개방과 변화를 바라볼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결국 개방과 개혁이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핵심 열쇠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수 분들에게 빨갱이 소리를 들어가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펴야합니다. 통진당 처럼 너무 급진적이고 현실성 없게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법을 주장할때 햇볕정책은 더욱 공격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선거때 대북관계가 이상해지면 대북우호정책을 지지했던 당은 치명타를 입게됩니다. 여기에다 이런 약점을 선거전략으로 치졸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펴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다른 더 뛰어난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보수분들은 선제타격과 전쟁불사 외에는 방법이 없더군요.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을 완벽하게 막아줄 첨단 배리어를 개발하거나 레이져로 북한의 핵을 순식간에 막는등의 방법이 없다면 핵전쟁 위기까지 더해져서 방사능으로 폐허가된 한반도를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 햇볕정책이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한 지속적으로 고려할만한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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