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정원 주도의 사이버테러 발표는 국내정치 개입을 위한 것?

http://minjoo.kr/archives/61613

사이버위기 국정원이 총괄 '사이버테러방지법' 발의

http://www.ytn.co.kr/_ln/0101_201304091538495542

"3·20 사이버 테러는 북한 소행... 해킹 수법 일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3262

국정원이 주도한 사이버공격 합동대응팀은 ‘3월 20일 발생한 방송사·금융기관 해킹은

최소 8개월 이전부터 준비된 사이버 공격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수법과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사이버테러는 범죄 행위이고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했다면

그런 범죄 집단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신속한 수사발표에 대해서 수사주체인 경찰의 조사가 반영되지 않은

졸속발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의 내부의견은 아직 해킹 진원지가

어디라고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성급하게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또한 오늘은 국가정보원장이 주재하는 국가사이버전략회의가 개최되는 날이다.

국정원이 이에 맞추어 성급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9일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밀어붙이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임 국정원장이 저지른 인터넷 댓글 조작사건에 대한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민간영역까지 감시하며 국내정치개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밀어붙이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2009년과 2011년의 디도스 공격, 2011년 농협전산망 공격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매번 북한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사이버 테러도 북한의 수법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지만,

뻔히 예상되는 북한의 공격 유형을 알고서도 못 막은 무능을 정부가 반성하는 것이 먼저이다.

사이버테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매번 터지는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지 못한 무능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사건이 터지면 사후약방문격으로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방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산과 법 타령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만 하락시킨다.
지금이라도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순리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에 당부한다. 민주정부 10년간 쌓아올린 인터넷 강국의 위상을

4대강 토목경제로 망친 결과가 이런 사이버 테러를 막지 못한 근본원인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대해 왜곡된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4월 11일

　　　　　　　　　　　　　　　　　　　　 민주당 대변인 김현

범행수법이 일치하니 동일범이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 과거 북한의

범행이라고 발표했을 당시의 증거는 명백하고 확실한것인가? 

그래, 일단 국가의 발표를 믿고 그게 맞다고 처보자.

근데 단순히 같은 수법이라 하여 무조건 동일 범이라니.

이러한 수준의 발표가 국가적 규모의 사이버테러를 수사하는 수사기관.

특히 한 국가의 방첩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국가부처에서 나올만한 말인가?

대한민국은, 위중한 사이버테러 사태에 대해 이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발표하는 집단이. 국가 정보를 지켜주고 있는 허수아비같은 나라란 말인가?

그래 모두 다 좋다. 충분히 가능한 말이다. 하지만 정말로 북한의 소행이라면.

특히 과거와 거의 동일한 수법으로 자행된 범죄라면. 그럼 그것을 막지 못한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뚫린 철망사이로 도둑이 드나드는데,

그 구멍을 막지 않고 계속 당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건물주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입주자들에게 대처한다고 말만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핑계만 대고있는데, 그럼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는 말이다.

어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단말인가? 국가의 그리고 국민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방첩기관이 이런식으로 쉽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인가?

사이버 안보는 안보도 아닌가? 그렇다면 국가사이버전략회의는 왜 하는 것인가?

이런 촌극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귀찮다는 이유로 신뢰하고 그리고 같은 이유로

알리려 하지 않고 방관하는 국민들. 그리고 뚫린 입이라고 말은 조잘거리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나서지 않는 야당. 과연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단 말인가?

나의. 우리의 조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있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