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가 무산시킨 공동어로수역과 개성공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는 휴전선 철조망과 다르게 NLL이 영토선이란건 의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바다위에서 영토선 그어놓고 넘어가면 발포하고 납치하고 그래야됩니까?
그래서 합의본게 해상경계선이고 그 선 위아래 몇키로정해서 어업활동
자유롭게 하자는게 공동어로수역이지요.
저기 보이는 공동어로수역에서 어민들에게 경제적 실리를 주고 제3국어선을 원천차단한다는 것이 1차적 목적이라면
공동어로수역 정착으로 인천 - 해주로 이어지는 경제특구건설이 2차적 목적이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가동중단된 개성공단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베트남 미얀마로 공장이 이동하는 추세에서 그것보다 우위를 얻었던 곳이 개성공단이죠.
한마디로 베트남 미얀마보다 인건비는 싸면서 노동력은 우수하단 겁니다.
당시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소기업들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체제변화나 문화적 교류, 통일비용 줄인다는 얘기까진 안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니까요.
무엇보다 개성이 육로라면 개성-해주-인천은 해로직항로이고 이득보는것은 국내기업들이죠.
물류쪽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겁니다. 아니 중학교 역사지리교과서만 봐도 아실겁니다.
한반도 통일시에 유럽과 연결되는 천혜의 실크로드 건설이 가능하단걸.
정부가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경제위기를 예상했다고 보긴 어려우나
앞으로도 그런 위기시에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수도 있다고 본겁니다.
아무튼 이 모든게 국민들이 그렇게 외치던 경제! 경제! 경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선 때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NLL포기 발언했다며 총대잡고 네거티브 하던데 참 웃기더군요.
덩달아 국방부랑 국정원도 선거끝날때까지 입다물고있다가 대선끝나니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
해상경계선이라 발표하고 노무현이 말한 공동어로수역의미를 끝까지 국민들에게 숨기더군요.
검찰은 기소조차 안했는데 사람들은 정문헌 의원은 무죄이고 노무현은 종북이라며 떠들고 다닙니다.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일입니까?
그리고 북한의 태도변화의 이유를 찾아볼까요?
사실 우리 한국만 이득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북한도 경제특구건설에 따른 평화배당금 요구를 했을겁니다.
그냥 공급-수요, 생산자-소비자관계만 알아도 되는 간단한 경제논리인데
이 과정을 본 일부가 퍼주기라며 안보프레임을 들이대기 시작했죠.
그 사람들 눈치보며 조중동에서 IMF를 이겨낸 장본인이 아닌 북에 퍼준 김대중, 경제 망친 노무현이라고 언론플레이 해댔고
그 대가로 종편을 받았습니다.
그 뒤 이명박 정부는 6·15, 10·4 선언을 완전 무시하였고 그 결과로 다시 박근혜 정권에 이르렀습니다.
동시에 김정은 독재체제도 가동되었죠.
두 정권 다 필요한건 체제강화와 지지율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안보장사로
김정은은 전쟁위기 고취시키며 반발세력 숙청과 주민들을 결집시키고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0.4 공동선언 이행이라는 주장이 점점 핵위협과 전쟁위협으로 가면서 북한은 걷잡을수없는 길을 걷고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부에서 아무리 남북대화요구를 해도
이 모든것을 뒤집을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북한 뒷통수와 퍼주기 논리죠.
논리적 오류의 결집이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때문에 함부로 부정할수도 없습니다.
북한에도 일베와 같은 꼴통세력들이 군부에 있을거고 그들의 도발을 예측할 수 없다는겁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해야하는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이룩하려했던 것이 평화적인 통일정책과 경제대국 건설이란 겁니다.
앞으로 현재같은 강경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뽑아준 51%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사태를 책임지고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뒤에 숨지말고 제발 국민 앞에 나와 설명하고 실천하며 책임까지 지는 정부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