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해 방지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하수도 요금을 두 배 가까이 올린다.

8일 개회한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하수관거 확대 재원방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 원가대비 37% 수준인 하수도 요금을 2014년까지 70%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4일 시내 하수관거 용량을 시간당 100㎜의 폭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 10년간 5조원의 예산을 상습침수 지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내 전역의 하수관거를 확대하려면 10년 간 17조원의 예산이 드는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민주당 장환진 의원은 이에 대해 "수해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하수도 요금을 올리겠다면 시민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빗물과 오수를 합류로 처리하는 구조라 하수관거 확대와 하수도 요금은 연관될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위해 시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이번 수해가 나기 전부터 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이미 계획돼 있었으며, 수해방지 전체를 하수도 요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5,000억 정도 필요한 하수관거 확대 예산으로 일반회계 2,600억원, 하수도 요금으로 충당하는 하수도특별회계 2,000억원, 재난관리기금 400억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라며 "하수도 요금을 원가대비 70% 수준까지 인상하면 매년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해와 관련해 민주당 소속 김미경 의원은 "디자인서울에는 재해 방지 개념이 없다. 광화문광장을 만들면서 나무를 없애고 돌을 까는 등 투수층 면적을 줄여 2년 연속 침수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광화문광장에 잔디마당을 조성해 투수층 면적이 오히려 늘어났다"며 "침수는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며, 광화문광장 하수관거 확장 공사가 이달 말 끝나면 대비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8/h20110808225048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