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충 게시판들 상황을 보니까

아이디를 신고해서 절대시계(?)를 받는다느니

간첩으로 기소를 한다느니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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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정원 관계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이들이 북한의 공식 선전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 자체가 이적단체에 해당해 거기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명단에 있는 가입자가 실제 인물인지, 또 그들이 단순 열람 행위만 했는지, 아니면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는지 여부를 따지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글의 내용에 국보법 위반 사안이 들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우리민족끼리가 이적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적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사이트 가입 자체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단정해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적표현물을 게재하거나 이를 퍼뜨리는 등 목적을 갖고 이적 행위를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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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얻은 정보 … 수사 딜레마

[중앙일보] 입력 2013.04.05 01:10

네티즌들이 뭐라고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갑니까

그 사람이 호기심에 의해서, 위험사이트로 지정되기 전에 가입했었던 경우라면 어떻게 책임 질껀데요.

지금 신상 뿌리고 난리도 아니던데 괜히 할 일 없는 놈들이 쓸데 없는 정의감에 이런짓 하는건데

오히려 마녀사냥이 될 위험성이 있죠.

네티즌 수사대가 진짜 필요한건 공권력이 힘을 쓰지 못할 때, 집단의 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는건 괜찮은데

지금 이미 이메일 주소 명단이 공개 되었고, 국내 대부분의 이메일은 실명을 통해서 가입한다는 점등을 통해

국정원 검찰에서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런일 하라고 만든게 국정원이죠. 오유 게시판 여론조작이나 하라고 만든게 아니죠.

지금 가장 걱정되는건, ㅇㅇ 고등학교 ㅇㅇ 교사 간첩이다. 이런식으로 집단으로 몰아가는거죠.

그 교사의 활동기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이죠..

방문횟수 1..

이런 사람이면 어떻게 할꺼냐고요.

국정원이 활동내용을 조사하고,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검찰이 잡아들여서 압수수색해서 간첩인지 아닌지, 국가의 위협이 될만한 행위를 했는지를 판단해서 처벌하겠죠.

왜 지들이 나서냐고요.. 할짓이 없나

물론, 검찰이 해킹된 자료로는 기소를 할 수 없다.

그랬을경우에는 네티즌들이 수사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결론: 정의감에 괜히 섣불리 나서지 말고 국정원과 검찰의 반응을 기다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