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형근 ‘DJ빨치산 발언’ 벌금 700만원  
[경향신문 2004-04-22 19:11: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이날 ‘언론대책 문건사건’과 ‘DJ 빨치산’ 발언 등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의원에 대해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다. 정의원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 형 이상이 나오지 않는 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손제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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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것인가? 
어떤이는 말한번 잘못해서 입이 싸다는둥 자질이 부족하다는둥 그러면서
당장 그만두라고 압박을 가하면서...
이사람은 없는 사실을 말하고 죄를 덮어씌워도 700만원만 주면 되는것인가?

이사람은 당장 그만둬야 할정도로 법을 위반한게 아니란 말인가?
도대체 어떤게 법인가 그러면...
법은 사람봐가면서 적용하는가?
법관은 과연 형평성에서 얼마만큼 균형을 잡고 있는지 자신하는가?

내가 박근혜보고 있는말 없는말 다 지어내서 한번 퍼뜨린다면
과연 나는 700만원만 물고 풀려나올수 있을까?
궁금하다...
그리고 노무현에 대해서 정동영에 대해서 말실수를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저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