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당공천 폐지가 정치쇄신이라는 경실련, 무지의 소산인가 달콤한 거짓말인가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이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나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심위의 전향적 결정을 환영한다"고 나섰다.

새누리당이야 지역 공천 문제로 끊임없이 잡음을 만들어낸 거대정당으로서 지방자치제를 편의적으로 사고하는 결정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경실련의 맹목적 기초선거 공천 폐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경실련이 그보다 더 기초적인 정치민주주의에 대해 이토록 무지한 주장을 펴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공천경쟁, 지역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는 한국사회 기득권 정당의 지방자치 전략 부재와 부패 때문이다. 거대정당이 만들어낸 폐해 때문에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빈대가 있으니 초가삼간을 모두 태우자는 것과 같다.

과거 지방의회에 진출한 진보정당 의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약하고 관련한 조례 제정에 나선 점을 기억해보라. 진정한 정치쇄신은 정당공천 폐지가 아니라 지역정치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정당공천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의 후보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것은 자당 편의적 야합에 불과하다. 보수정당 스스로 지방선거를 지역발전 공약 발표회로 전락시키고 이제 와서 정당공천 폐지라니, 자기가 사고치고 면죄부 달라는 식이다. 더욱이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결과적으로 지역토호와 보수단체 인사 등 거대정당과 관련된 후보난립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뒷짐지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놀부심보 아닌가.

 
경실련은 반정치를 정치쇄신이라 착각하고 정치 폐해를 모두 정당의 문제로 환원하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중단하기 바란다. 책임있는 사회단체라면 정당공천 폐지를 논하기 전에 비례대표 확대 등 지역발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온전히 반영해 올곧은 정당정치를 강화할 방안을 고민하는 게 먼저다.
  

2013년 3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박은지

원글: http://www.newjinbo.org/xe/5196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