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사랑하는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가치와 헌법을 존숭하며
조국에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먼저 명확히 해 드립니다.
또한 저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동족 간에 피를 흘리며 서로를 죽였던
비극의 역사가 있는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통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신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제 소신은 이렇습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 정부가 내세우는 통일은
사실상 흡수통일입니다.
남한의 남북연합이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북한에 자본주의를 이식시키려는 중간단계인 것이고
북한의 연방제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남한을 주체사상화 하는 중간단계인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였다면 어느 한쪽의 붕괴가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 시피
월남은 공산당에 의해 소멸되었고
동유럽 공산국가들 역시 소련붕괴와 더불어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경제적 질서에 놓여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현재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카드는 그 어느때 보다 많아 졌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공산권이 붕괴되었는데 왜 북한의 입지가 넓어 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최근 북한의 광명성3호 발사 성공과 지하핵실험 성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세계최고수준의 외교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확실히 외교에 관해서는 초절정 고수죠.
1960년대 중소대립 시기동안 일명 등거리 외교를 통해 외교 역량을 쌓은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하는 남한을 상대하는 건 어린애 다루기 보다 쉬운일로 보였을 겁니다.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이 취한 햇볕정책은 본질적으로 대북 정책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외교전략입니다.
즉 북한을 6자회담 틀 안에 가두어 놓고 동북아시아에서 남한의 외교적 지위를 어느정도 끌어 올리는 방식이었죠.
이와 직선상에 있는
김정일시절 북한의 기본전략은
6자회담을 통한 균형형성, 주변국에 의한 정권붕괴방지 -> 북미직접대화 ->
경제봉쇄해제 -> 남북정전협정체결 -> 소위 강성대국 건설
이었습니다.
사실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얻을 것은 모두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일명 고난의 행군 이후의 최악의 상황과
이를 명분으로 한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을 대화를 통해 차단하고 정권의 붕괴를 막았죠.
어찌보면 두 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상이몽을 꾸었다고 보아야 하지요.
그 다음수순은 무엇일까요?
바로 북미 직접대화 입니다.
이명박정권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사실 실용정부의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전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북한을 현 상태에 묶어두기 위해서 대북강경책을 택한 것에 불과하지요.
햇볕정책이 더이상 북한의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것이라는걸 이명박정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이 가장 신경쓰는 것은
바로 핵과 ICBM입니다.
핵과 ICBM은 북한의 군사력을 비대칭적으로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대화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외교적 상호주의(두 국가가 서로의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들어주는 방식)를
관철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속셈입니다.
이후로 미국과 서방세계가 진정되면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 2020년까지 핵을 폐기하는 초동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2020년까지 북한의 무역제재조치 중 식량과 공산품에 관련된 봉쇄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북한은 2030년까지 ICBM을 운용불가상태로 만들고, 미국은 2030년까지 북한과의 수교를 위한 국내법을 개정한다
->2040년까지 북한은 핵미사일무장을 완전 폐기하고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다.
제 생각으로는 차후에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이미 6자회담이 쓸모 없어지고 북미간의 직접대화의 명분쌍기가 끝난 현 시점에서
햇볕정책이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동북아외교정책의 일환이 되기는 커녕
진짜 퍼주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통일에 대해서
남한이 북한의 붕괴를 기다려 통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북미간의 직접대화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그 다음 수순인 남북평화협정단계에 접어들게 될 것이고
주변 강대국들이나 통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남북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부정할 명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더이상 남한의 상대적 경제적 우위를 명분으로 북한을 흡수통일 할거라는 구상은
뜬구름 잡기가 될수도 있습니다.
저는 현실적인 통일을 논의함에 있어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북한과 남한은 자본주의와 주체사상으로 인해
국민을 처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위반 소지가 있어 원본의 내용을 수정합니다. 감옥에 가고 싶지는 않아서요 ㅠㅠ
원본 : 북한이 자본주의를 허용할 수도 있어야 하고 남한이 주체사상을 허용할 수도 있어야 하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북한을 흡수한다라든가 남한을 적화한다라든가 하는
이야기에 동조해서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붕괴되는 형식의 통일이 불가능 하다면
서로의 사상과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통일에 대해 가지고있는
제 양심에 입각한 소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