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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국에, 노출따위가 국무회의에서 다뤄야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인가요?
규제를 더하던지, 덜하던지는 둘째고, 첫국무회의의 주제중 하나로 삼았는게 이해가 안됌.
문제가 한두개인가?? 급한거만 따져도
엔화절하(무역경쟁력약화), 개학철 물가, 한미연합훈련과 북제제, 정부조직법(안되면 총리가 국회에 찾아 가던가...)
노출?? 민생 코스프레와 그에따른 이미지 쌓기로밖에 안보임.
첫국무회의 내용이 아래와 같다고 하더군요.
제 개인생각도 적어봤습니다
1. 4대강대책 = 이명박과 거리두기.
2. 복지실현,증세반대,지하경제 양성화 = 부자증세는 없는 복지는 포뮬리즘임. 재정악화에 휘발유임. 그리스꼴남. "북유럽 vs. 남유럽" 의 차이.
지하경제 양성화는 몇십년이상 장기적으로 접근할 주제임. 다른나라들도 대책마련을 어려워함. 양성화가 1~2년안에 안되면 복지는 없는것인가??
3. 주가조작 엄벌 = 적당한 주제.
4. 경범죄 개정 = 그냥 민생코스프레. 서민을 생각하는척, 일하는척 하는 회의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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