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절차 간소화로 수입품 '가격거품' 걷어낸다

게시물ID : overseabuy_370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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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5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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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 2014/04/09 22: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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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절차 간소화로 수입품 '가격거품' 걷어낸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40409211011126&p=hani

[한겨레]1423원 립스틱, 국내가는 2만1150원

13만원짜리 유모차 57만원에 팔기도

6월 목록통관제 확대해 직구 간편하게

통관인증제 대상 늘려 병행수입 활성화

정부 "10~20% 가격인하 효과 기대"

몇년 전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칠레산 와인의 수입가는 4000원이다. 하지만 이 와인이 백화점에서 팔릴 때는 2만5000원에 팔리고 있다. 여성들이 백화점에서 많이 구입하는 수입 립스틱도 수입가에 비해 최대 15배 높은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입상품의 국내 판매가 거품 실태를 공개하고, 소비자의 국외 직접구매('직구')와 병행 수입을 활성화해 이런 가격 거품을 잡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외 직접구매'(직구) 등 대안수입 활성화를 위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병행 수입과 국외 직구 활성화를 위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번 개선방안은 수입가에 견줘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수입품을 파는 백화점을 겨냥하고 있다.

관세청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한 립스틱·등산화·와인 등 10개 공산·가공품의 수입가와 국내 판매가를 보면, 특정 제품군은 판매가가 수입가 대비 10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품목이더라도 저렴한 제품일수록 가격 격차가 컸다. 수입 유모차의 경우 비교적 저렴한 제품의 평균 수입가는 13만1628원으로 조사됐지만, 국내 평균 판매가는 56만9500원으로 판매가가 수입가의 4.3배에 이르렀다. 립스틱과 등산화는 판매가와 수입가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수입 립스틱 중 가장 저렴한 쪽에 속하는 제품은 평균 1423원에 수입돼 무려 14.9배 높은 2만1150원에 판매됐다. 수입 등산화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은 평균 판매가가 평균 수입가보다 7.49배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쪽은 "립스틱이나 등산화처럼 수입가가 낮은 품목이나 유모차 등 국내에서 독점적 유통구조를 가진 품목에서 수입가와 판매가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말했다. 수입가와 판매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30~35%가량 가장 많이 가져가고, 수입업체(30%), 공급업체(15~20%) 순서로 조사됐다. 백화점들이 수입품 가격 거품을 조장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 가고 있었던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입품 가격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직구·병행수입 활성화 카드를 빼들었다.

우선 관세청이 병행 수입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줄여주기 위해, 정상적인 통관을 거쳤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통관인증제를 확대한다. 현재 통관인증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기존 의류·신발이 중심이 된 236개인데, 앞으로는 자동차 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 120여개 품목도 허용하기로 했다. 직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100달러 이하 국외 직접구매 품목에 한해 통관 절차를 간소하게 줄여주는 목록통관제 대상을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류·신발 등 6개 품목만 목록통관제 대상이었다. 목록통관제가 적용되면 통관 기간은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어들고 건당 4000원인 관세사 수수료도 면제된다.

박봉용 기재부 물가구조팀 과장은 "전체 소비재 수입 대비 직구 등 대안수입 비중이 대략 5% 정도인데 2017년까지 이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20% 내외의 수입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병행 수입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마트엔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마트의 경우 2010년 병행 수입 관련 매출이 40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엔 800억원까지 불어났다. 3년 새 병행 수입 사업이 20배 성장한 셈이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거품 논란이 큰 유모차와 아기띠 등 유아용품 쪽과 이탈리아 명품 지갑이나 가방 등 고가 제품으로 병행 수입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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