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노력이 절실하다
지 난 3월 5일, 북한은 “정전협정 파기”와 “핵을 통한 정밀타격” 예고라는 한반도 분단 이후 가장 심각할 만큼의 경고를 했다. 북한은 3월 11일에 예정된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안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이런 위협은 틀어진 남북한 사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남한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세력에 근거를 제공할 뿐이다. 북한이 선언한 핵을 이용한 “조국통일대업”은 통일은커녕 무고한 생명과 삶을 해치는 비인도적 협박이다.
녹 색당은 갈수록 무책임해지고 있는 북한이 발언과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이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증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물론 군사훈련을 강행함으로써 평화위협의 빌미를 제공한 한미 양국의 책임도 자유로울 수 없다. 녹색당은 핵이 상업적,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모두 반대하는 탈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최근 핵무기 개발을 위해 헌법 수정을 시도하는 일본과 독자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일부 한국내 강경세력의 행동들이 북한의 도발과 맞물려 한반도에서 겉잡을 수 없는 핵무기 경쟁으로 번지는 사태를 우려한다.
한 미 양국은 북한을 압박하고 도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하며, 북한은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포기하고 평화를 깰 수 있는 일체의 언동을 자제해야 한다. 평화를 위한 대화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13년 3월 7일
녹 색 당
원글: http://kgreens.org/66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