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의 가정살리기 10대 공약


1. 노인수당지급

•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60세 이상 중산, 서민들에게 매월 70만원 건국수당(노인수당)지급.

※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오늘이 있게 해준 조국근대화의 주역은 65세 이상 노인들 이시다.

그러므로 건국공로수당을 지급해 줌으로 노후불안을 해소해 드리고, 노인부양문제로 발생하는 부부갈등, 부자갈등, 자녀들의 이혼 등을 막아 가정과 사회를 안정시키며, 효친사상을 고취시키도록 한다.



2. 출산장려금지급

• 출산 시 출산장려금 3,000만원지급.

※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에 발생하는 출산기피를 막아 망국병인 인구감소 해결

※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문제로 발생하는 고령출산은 자녀두뇌가 저하된다.

※ 일본은 자녀 출산시마다 국민보험에서 약 400만 원 지원하고, 매월 약 5만원씩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지급.

세 번째부터는 지역에 따라 더 많이 지급한다.



3. 결혼수당지급

• 첫 결혼 시 국가가 1억 원(각 5,000만원)무상지원：결혼으로 중산주의 실현.

※ 결혼으로 인한 부채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결혼 시 중산층으로 출발한다.



4. 부채수당지급

• 융자에 대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중산, 서민에게 원금 일부를 공제.




5. 청년실업 해결

• 중소기업 취직 자에게 입사 후 5년간 매월 봉급 외에 100만원 쿠폰지원.

※ 지원쿠폰은 현금교환이 불가능하고, 오락실, 유흥비 사용은 불가능함.

※ 생활용품만 구매할 수 있어 내수시장이 활성화 된다.

※ 청년실업해소와 중소기업에 고급인력확보가 가능함으로, 전문기업육성과 전문인 육성이 활성화 될 수 있다.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에게 1回 限 창업자금 3억 원 창업자금 지원.



6. 세금고지서 폐지(조세)

• 자동차 보유세, 등록세, 취득세, 운행세,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종토세 폐지.

※ 고지서, 독촉장발부로 인한 재원낭비 및 인력손실 방지.

※ 외국의 거대기업이“우리나라 대기업을 잠식”하고 있어 상속세는 폐지해야 한다.

※ 세금 일원화정책 실시.

물건을 사거나 휘발유를 넣을 때, 세금을 내는 줄도 모르게 내는 간접세로 징수하여 가정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

• 중산, 서민층의 전기, 수도, 전화, 핸드폰요금 각 5만원 이내 지원.

• 조세혁명：세무사찰을 잠정적으로 폐지하고, 세무지도로 변경.



※ 톨게이트,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차량지체로 인한 연료소모, 공해유출, 국민불편 방지.




7. 장년실업 해결(복지)

• 산삼뉴딜정책：1,000여개 산삼재배단지를 만들어 100여만 명을 고용하여 전 실업자, 노숙자 해결(월급 100만원).

※ 고부가가치 산삼수출로 수익증대.



8. 신용불량구제(복지)

• 400만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융자실시로 즉시 해결, 단 1회에 한함.

9. 교 육

• 교육혁명：중3때 평생전공을 결정하여, 고등학교부터는 전공1과목만 시험을 보게 함으로, 과외해방과 1년에 80조원이나 되는 사교육비 문제해결과, 정신적 억압해소 그리고 청소년건강보호 및 체력을 향상 시킨다.

※ 다른 과목은 교양과목으로만 공부하게 한다.

• “교육기회평등원칙”실현을 위해 대학까지 중산, 서민층학생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

• 서민학생 급식 무료제공




10. 서민생활보호 및 사생활보호(사법)

•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호적에 이혼, 전과기록 삭제.

※ 부모의 이혼, 전과, 신용불량으로 인한 자살, 가정파괴가 생긴 것은 국가에서 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음으로, 국민화합과 청소년탈선방지를 위해 호적 대사면과 전과대사면을 실시한다.

※ 이혼기록과 전과기록은 법원에만 둔다.

• 주택, 전월세금 강제경매처분 시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까지 압류금지법 제정.

• 가정생활용품 압류일체금지.

※ 압류 및 경매로 인한 노부모의 충격과 청소년의 정신적 충격으로 탈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정용품압류를 금지하는 것

※ 서민생활보호법을 바꿔 서민생계위협 방지.

• 고소사건 보증금제 실시로 무고한 고소남발 방지：국민화합.

※ 우리나라 고소사건은 일본의 150배.

• 범법자 교육제도.

※ 살인 등 큰 범법자 외에는 일정기간 정신교육으로 대체：범법자 구속으로 가정파괴, 청소년탈선, 사회불안요소증대 방지.

• 민원부 신설로 신속한 민원해결.





출처 : http://cafe.daum.net/president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