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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 담배 한 갑에 세금 1549.8원
매년 7조3천억원
예산을 짤 때부터 흡연자가 줄어서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예측은 없다.
애초에 500원 올릴 때도 보건부와 재정부가 서로 증가예산을 자기들이 써야한다고 싸울 때도
담배값 올리면 30%가 금연할 것이다라는 보건부의 주장에도, 싸우는 예산은 30% 감소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금 저 돈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지방정부가 나눠갖는다.)
저 1549원중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별도로 354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돈이 1조 7천억원)
그 용도도 담배관련 질환 지원, 금연운동에 쓰게 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은...
금연사업에 쓰는 예산은 300억원미만 (그것도 감소추세)
그냥 이건 국민 대상 삥 뜯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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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올리면 난 담배 안피니 상관없고
기름값 올리면 차 가진 놈들에겐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인생 편하긴 하다만.. 찜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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