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 노원병 출마가 갖는 의미.

노원병에는 기존의 선거 동원의 방식이었던 야권 단일화와 그 방식이 더이상은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이 전재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야권의 입장은 이런 과거의 집권 전략과 소위 말하는 정치 프레임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일견 안철수를 비토하는 기존 야권의 대응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여전히 약하지만 그것은 기능하고 있고, 여전히 그것에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표현은 그럴듯하게 그것에 '진심 타령'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여기에 안철수 역시 별다르지는 않다) 

- 어쨌든, 이런 '기대되는 정치 실현'의 문제를 그들은 끊임없이 대중에 대한 여론 조성의 차원에서'만' 관철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야권 전반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은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하나의 담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거나 좌절되는 실제적인 상황은 여전히 전적으로 기존 야권의 실제적인 노력에 달려있는 문제다. 

아직까지 안철수는 한낱 개인일 뿐이며, - 안철수 자신이 진정 새정치의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아닐지도 확정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기존 야권과 그 지지자들의 안철수 비토가 정당하다고 말 할 수 있을까? 그가 지닌 고유한 피선거권의 권리에 대해 누가 비난할 수 있는가? 

즉 안철수의 노원병 출마 선언 자체가 잘못인 것은 아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안철수 신당의 출발점이 될지 그리고 이것이 야권(실제로는 민통당) 개혁과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확정적이지도 않다. 현재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노원병 출마가 그 신당 실현의 시발점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분명하다.  

그런데 노원병-보궐 선거의 문제가 기존의 야권의 집권 전략의 극복의 문제로 단순하게 환원될 수 없으며, 이것이 후보들이 난립하고 경쟁하는 소위 말하는 경쟁논리만  언급될 수 없다는데 있다. 

정치는 그런 단순한 경쟁의 논리로 환원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명분'이라는 것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치를 언급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도 사실이다. 

즉, 현재 가시화된 정치적 사안인 삼성x파일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노회찬 전의원의 피선거권 박탈의 문제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 표명이 없는 한 - 그리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출마 정당성의 문제를 구성하지 않는 한 - 그의 출마의 변을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것이고, 명분있는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에게 있어 이런 정치적 명분 따위는 의미가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대선 당시 부르짖었던 정치인의 능력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실용성에 기반한 기존 정치, 정치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정치 개혁의 논리는 철저하게 그 능력 비교와 - 인원 대비 경제성의 평가 기준으로 소급되고 판단된 입장이 대부분이었으니 말이다. 정치인 인원 축소에 대한 그의 입장은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단순한 능력주의에 기반한 명분없는 정치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라 명백히 반정치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다루어야만 하는 정치 문제에 무관심한 행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이번 보궐 선거에 있어 진정 언급해야 할 정치적 문제는 삼성x파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고, 이와 관계한 문제들이다.)

그의 입장 표명이 아래의 진보정의당의 입장 표명과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그리고 진보정의당의 입장에 동의한다면 그리 쉽게 출마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의 출마 선언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더라도 그런 명분과 출마를 연결짓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 즉 어떤 입장에서든 그의 출마선언은 정당한 것은 아니다. 

(뭐, 보궐선거는 어차피 부족해진 결원을 채워넣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각 정당은 자신의 정치세를 넓힐 수 있는 기회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명분 따위는 안중에 없이 표명된 출마 선언은 -그가 그토록 반대했던 정치공학적 태도가 아닌가? ㅋㅋㅋ )

어쨌든 아직까지 안철수는 이에 만족할만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 전임자가 비리로 물러나게 되었든 이번과 같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든 - 이에 대한 입장의 표명은 유권자게 대한 예의이며, - 이는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공적인 차원의 문제임으로 이는 곧 자신의 출마의 정당성이기도 하다. - 그리고 결국 이것이 의회 정치와 피선거권자의 정치적 기본적인 자질이라면 어쩔 건가?

글이 두서가 없지만 할 말은 거의 다한 것 같다. - 어쨌든, 안철수를 지지할 수 없다.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L7YmqpvCDN8J:www.justice21.org/bbs/board_view.php%3Fchannel%3D%26wagent%3D%26num%3D11238%26page%3D1%26keycode%3D%26keyword%3D%26c1%3D%26c2%3D+&cd=2&hl=ko&ct=clnk&gl=kr)

p.s. 진보신당의 입장 표명은 핀트가 어긋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단순한 대중추수주의는 아니다. 

- 그들의 우려는 양당제 고착화에 대한 문제 의식이 녹아들어 있고, 현재의 안철수의 정치적 포지션이 민통당 개혁의 포지션 속에 속해 있으며, 여전히 야권연대라는 집권 전략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안철수는 본문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치를 하나의 경쟁의 논리 속에서 바라보는 CEO의 비정치적인 관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 - 안철수는 미국에 가서 도대체 뭘 배웠는가? 정말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