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코앞에 다가왔다
-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은 전쟁의 도화선 -
한미연합 독수리연습이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인 2013년 키리졸브 연습이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매년 열리는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이지만 올해 훈련은 전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 북한은 이들 훈련이 ‘북침전쟁훈련’이라며 판문점대표부를 통해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미국에게)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훈련이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의 정황을 살펴볼 때 분명하다. 작년 말 북한의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 발사를 두고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가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자 북한은 곧바로 ‘전면대결전’과 ‘국가적 중대조치’를 선언했다. 그리고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다시 강화된 제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타결이 임박한 상황이다. 만약 새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북한은 예고한대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훈련 등 미국을 겨냥한 추가 행동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진행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기에 극도로 위험한 것이다.
작년 8월 중순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연합 전쟁훈련 당시 미국 주도하에 전면전을 목표한 선제공격작전이 진행되자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작년 8월 25일 ‘조국통일대전’ 계획에 최종 수표를 하였다고 공개했다. 즉, 북한은 미국이 먼저 압박을 가하면 그 내용과 형태에 그대로 상응하는 양상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번 키리졸브 훈련에서 북한 선박검색과 해상봉쇄 훈련이 펼쳐지면 북한을 이를 전쟁행위로 간주한다고 했기 때문에 언론의 추측보도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대서양 바다로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보면 상황은 더 명백하다. 작년 4월 북한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발사하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비난하자 북한은 ‘특별행동조치’, ‘복수의 성전’을 선포하고 경고의 수위를 계속 높였다. 북한은 김영환 사건, 동까모 사건 등으로 미국과 이명박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고 북한 체제 붕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7월 들어서는 ‘실제적인 초강경대응’, ‘강한 물리적 대응공세’ 등의 표현을 써가며 대상을 미국으로 확대했다. 8월에는 ‘섬멸적인 반타격’, ‘조국통일대전’, ‘무자비한 성전’을 이야기하며 임의의 시각에 물리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면전도 배제하지 않는 북한의 의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대화와 협상은 위기관리, 시간끌기용에 불과하기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은 애초에 핵문제를 발판 삼아 평화협정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미국이 선제핵공격 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체제 붕괴에만 집착하자 기존의 노선을 수정하여 핵보유국 사이의 핵군축 협상 노선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미국과 전면전을 하더라도 승산이 있다고 자신하고 군사력을 통한 압박으로 미국을 평화협상 장에 끌어내려 하며 설사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다고 해도 피하지 않고 전면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전 작전계획에 최종 서명했다는 지난 8월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경축연회 연설을 상기하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군사적 압박이 협상 타결의 지렛대임은 60년 전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은 무슨 근거로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는 것일까.
많은 이들은 전면전이 터지더라도 북한과 미국 누구도 서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이는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한 일종의 선입견이다.
미국이 자신의 핵독점체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을 점령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아프간이나 이라크 수준으로 응징하지 않으면 핵확산을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미국이 자신의 패권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도 전쟁을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천문학적 전쟁 비용과 군인 희생자 때문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국전쟁 시기와 다르다. 당시에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가 있다. 완전히 다른 조건인 것이다. 특히 핵무기는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그 존재를 분명히 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했다거나 실전배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 상공에 인공위성 ‘광명성 3호 2호기’가 돌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대기권 재돌입 기술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지만 그것이 인공위성 발사 기술보다 더 어려운 기술인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가 슈퍼전자기펄스(EMP)탄이라면 대기권 재돌입 기술조차 불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슈퍼EMP탄이 무슨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오는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등 일부 국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실전배치했으며 한국군도 재래식 EMP탄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한 실존 무기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2004년에 이미 북한이 수 년 내에 슈퍼EMP탄을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이 슈퍼EMP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 폭탄이 대기권에 재돌입하지 않고도 미국 상공에 사용할 수 있으며, 폭발이나 방사선 등의 피해는 주지 않고 전자기기만 마비시켜 ‘최소 피해’로 전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춘 동시에 주요 군사시설, 산업시설, 대피시설을 지하에 건설해 핵공격에도 견딜 준비까지 마쳤기 때문에 전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이다.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오판
그렇다면 미국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미국은 현재 전쟁이든, 군사적 압박이든, 경제 제재든 어떤 방식으로도 북한 체제를 붕괴시킬 수 없음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속에서 미국은 초유의 경제 위기까지 맞이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무력시위를 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뿐이다. 이를 통해 한국, 일본 등에 무기를 대량 수출해 경제 위기를 감소시키는 한편, 만약 진행될 북미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우위에 서며, 전 세계에 북한처럼 핵개발을 하면 군사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편으로는 북한에 급변사태를 유도하기 위한 제2, 제3의 동까모 사건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오판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위기를 고조시켜도 결코 전쟁은 일어나지 않으며 적당한 순간 협상을 통해 위기를 관리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은 북한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산물이다. 만약 북한이 연이어 핵실험, 인공위성 발사, 장거리 미사일 훈련을 반복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마다 실효성도 없는 제재 결의안이나 통과시키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런 시나리오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만약 서해에서 영해 확보를 주장하며 군함들이 내려온다거나, 전쟁훈련을 계기로 제2, 제3의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김장수 전 국방장관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내정하는 등 강경 반북 대결론자들로 안보라인을 구축하고서 연일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아마 오바마 행정부가 이른바 ‘대화파’ 인물들로 국무부, 국방부장관을 인선한 것을 보며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으리라 여긴 듯하다. 지난 북미 대결을 돌아보면 북한이 초강경 군사행동을 하면 초반에 대립하다가 순식간에 북미 대화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이를 방해하며 극단적인 반북대결 노선을 걷는 것은 이승만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반북보수정권들의 일관된 특성이다.
박근혜 정부의 극단적인 반북대결정책이 빌미가 되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전쟁을 막으려면 전쟁훈련부터 반대해야
이번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과정에서 미국과 박근혜 정부의 오판으로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은 전쟁훈련 기간을 “가장 고달픈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는데 이는 훈련에 맞대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한반도 좁은 땅덩어리에서 군사분계선을 마주하고 남북에서 대규모 군사 행동을 진행한다면 어떤 조그만 우발적 사건도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평화를 바라는 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을 막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 전쟁을 막는 구체적 행동은 바로 키리졸브, 독수리연습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공위성 발사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유엔 안보리의 부당한 결의를 철회하고, 나아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해야 비로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지금 일각에서는 전쟁을 막고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현 위기의 1차적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며 북한을 규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해마다 코앞에서 선제핵공격 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위협한, 사실상 북한 핵무장의 일등공신이 미국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용역깡패의 살인적 폭력에 맞서 돌을 던지는 철거민들 앞에서 ‘비폭력’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통합진보당부터 나서야 한다. 자주적인 평화통일 노선을 확고히 지키온 통합진보당이 정국을 주도하여 반전평화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자주통일 진영과 평화애호 단체와 인사, 각계 국민들이 모두 반전평화로 단결하여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에 나서야 한다.
전쟁훈련이 멈춰지지 않는 한 전쟁을 피할 길은 없게 된다. 한미연합 전쟁훈련 반대, 대북 제재 중단, 한반도 평화수호의 기치를 높이 들자.
2013년 2월 2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