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간이 나면 틈틈이 지난 지식채널ⓔ를 보고있습니다.
보다가 조금 느끼는 것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4대강 사업과 뉴딜 정책.
정책의 목적이나 방향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4대강 사업의 수익성 같은 것은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고,
민감한 사안이라 뭐라 단정지어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4대강 사업의 성격이나 방향이 외형만 뉴딜 정책과 유사하다는 것은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과 뉴딜 정책의 공통적인 목적은
대규모 토목사업과 건설산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로 인한 인건비가 시장에 공급이 되고,
소비가 늘어나 내수가 증대되어 불황을 극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좋지만 1930년대와 지금의 토목과 건설산업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21세기 토목기술은 더이상 수많은 인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을 중장비같은 기계들이 대신하고 있고,
또한 토목산업과 건설산업으로 발생한 일자리는 일정기간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노동자들은 다시 실업자가 되는 것이죠

뉴딜의 상당부분은 이미 유럽에서 시행되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던 것이 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딜로 미국은 경제공황을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제공황을 극복하게 된 것은 2차대전이라는 전쟁효과에 의해서 극복하게 되었죠
뉴딜의 대한 평가는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아직 진행중입니다.
많은 학자들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학자들은 뉴딜로 인해 경제공황을 극복하는데 오히려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을 계속 연임할 수 있었고, 뉴딜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뉴딜은 시장자유주의에 따른 방임적인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제공황같은 불황을
막을 수 없고 정부가 어느정도 시장에 개입해서 조정을 해야 불황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위에 나온 "잊혀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 즉, 사회보장제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 지를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딜을 벤치마킹한 이명박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에는 뉴딜과는 달리 "잊혀진 자들을 위한 정책"은 없습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추구한 뉴딜정책과는 달리 기업프랜들리라는 방향아래 기업규제장치들은
모두 풀어주고, 공공기업의 민영화에 앞장서고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는 축소되고,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노동자들은 권리는 억제되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지원정책은 전무한 상태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을 시행한 또 다른 목적은 경제공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감소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배제하고 오히려 승자독식체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으로 양극화 같은 계층적인 갈등을 해소하여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이미 우리사회는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과연 이명박정권은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해소하여 우리사회를 지킬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서 첨단을 달리고 국민의 의식은 인터넷같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나날이 높아져가는데
아직까지 그 옛날 방식의 삽질로 대동단결하려는 이명박정권은 사회적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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