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너무 난장판이라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나 역시 대강의 틀만 알고 있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위해 포스팅을한다.
읽고 그냥 가볍게 넘겨도 좋지만, SNS에 널리 퍼트려 준다면야 감사하겠다. 알다시피 매운 중대한 사한이기 때문이다.
들어가기에 앞서 글쓴이는 이 사건을 '국정원 직원 게이트'라 명명한다.
0. 들어가기에 앞서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있었던 2012년 10월. 유인태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소속요원들을 문재인 후보 비방에 활용하고 있지 않으냐”고 질의했다. 이에 원 원장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대북심리정보국 국장도 “대북심리정보국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1]
MB 정부 국정원의 실태
1. 사건 당일인 2012년 12월 11일과 12일
12월 11일 오후 6시 40분경 민주당이 국정원 선거개입의혹을 경찰에 신고했다. [2] 경찰과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10분정도 기다리는 중에 국정원 직원이 나타나 오마이 뉴스가 짧은 문답을 나누었는데, 국정원 직원은 오전중 국정원에 갔다온 것과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였다. [3] 신고에 조사를 하기 위해 민주당 공명선거감시단과 경찰 7명, 선관위 직원 8명이 현장에 함께 갔다. 저녁 7시 5분쯤 이들이 문을 두드리자 오피스텔에 있던 여성이 문을 열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1명, 경찰 1명, 선관위 직원 1명이 들어갔다. 33㎡(10평) 규모 방이었다. 국정원직원은 이름과 나이등 신원을 확인해줬으나 "국정원 직원이냐"는 질문엔 "아니다"고 답했다고 한다. [3] 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신원확인 전 "당 소속 변호사가 김 씨에게 명함을 건네자 매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고, 이에 선관위가 당 변호사에게 퇴장해달라고 요청해 1분 만에 당 변호사가 아무것도 확인 못 하고 현장에서 나와야 했다. 추가로 들어간 민주당 당직자는 다른 것은 확인 못하고 현장에 직원 한 사람이 있다는 것, 옆집과 통하는 별도의 통로가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고 전했다. [4] 신원확인을 하고 나온 후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분명하다며 재확인과 증거확보를 요청했고, 이에 경찰이 다시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으나 국정원 직원은 문을 열어주지않았다. [3]
선관위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돼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다"면서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해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
문을 열기위해 소방관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경찰은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해 철수하기도 했다. [6] 사건발생 2시간쯤 지나 9시경 국정원은 김씨가 국정원 직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댓글을 달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피스텔은 김씨의 개인 거주지라고 했다. [7]
수서경찰서 권은희 수사과장은 오후 9시경에 현장에 도착해, 김씨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8] (함께온 것으로 추청되는 경찰관이 문만 두드려보고 그대로 돌아가는 일이 있기도 했다. [9])
국정원은 오후 9시 40분경 보도자료를 내 "정보기관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은 이번 대선 관련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3]
수사과장은 민주통합당 문병호, 강기정, 우원식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10] 브리핑에서 “사실확인 협조 약속받았다. 범위는 내부 컴터 포함 확인받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 가족이 오고 있다. 선관위와 사실확인 원하는 분 입회하에 조사하겠다”라고 했다. [11-1]
11시30분 오빠 도착하고 민주당 IT 전문가가 도착했다. 국정원 여직원 부모님이 와서 항의를 하기도 했다. 수사과장, 선관위, 오빠, 민주당 전문가 등 4명이 진입하려했으나 본인 동의하에 오빠오면 모두 협조하겠다던 경찰, 김씨가 아이피 안열겠다고 하자 민주당과 논쟁을 벌였다. 김씨는 본인 컴퓨터 안보여주겠다는 입장으로 번복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여자가 사는 공간.. 보여주기 싫다고 했고 컴퓨터도 외부만 보여주겠다는 얘기였다"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 대책 숙의해 노트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 법적조치 행해질 때까지, 현장 진입하지 않는 걸로 의견 모아졌다. [11-2]
12일 새벽 2시 30분 경 현장에 있던 민주당 측 우원식 선대위 총무본부장은 "홍영표, 강기정 본부장이 경찰서장을 만나 신고하고 왔다"며"컴퓨터를 켜고 있거나, 작업 중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볼 수 없어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즉각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11-3]
새누리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정말로 자신있다면 국정원과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당장 검찰에 고발하라."고 했다. [12]
김씨는 12일 새벽 기자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가 사는 이곳이 국정원 사무실이라는 등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늘 정치적 중립을 늘 지키고 있으며 대선후보와 관련한 악성댓글을 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선관위와 민주통합당 관계자 등과 함께 밤늦도록 김씨 집 앞에서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대치했으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12일 새벽 0시50분께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현행범이 아니라 강제수사할 근거가 없어 일단 돌아가지만 오늘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3] 새벽 3시경 우원식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무본부장은 "오늘(12일) 아침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경찰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3]
국정원 직원이 12일 아침 7시 15분경 문을 열고 도주를 시도했으나 문 앞에 있는 민주통합당 당직자들과 기자들로 인해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갔다.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경찰과 함께 지키기로 했는데 현재 경찰이 없다"며 "이렇게 중간에 문을 열고 나가거나 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는데도 경찰이 채증 등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대변인은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과장님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며 "어떻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경찰이 한명도 없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14]
국정원 관계자는 12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의 선거개입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 마타도어, 흑색선전으로 규정하고 법적 절차 따라 정정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오전중으로 법적 대응 보도자료 내는 방향으로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밤중에 개인 집에 무단침입하고 정치적인 흑색선전이고, 근거 없는 마타도어라는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15]
이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야당이 무단주거침입은 물론 해당 직원에 대한 미행과 불법사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도 했지만 [16] 헌법 제 37조 2항에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국정원 요원을 민간인,개인이라기보다 공인에 가깝다. 국정원에서 공인이라고 했다. [3]
국정원 대변인이 12일 오전 10시 30분, 역삼동 오피스텔 1층에서 브리핑에서 "국정원을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적 목적으로 끌어들여 마타도어를 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한다" 국정원 차원의 노트북 조사는 없었다. 국정원 직원은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공인은 합법절차를 받아야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 노트북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 확인했냐는 질문에 김씨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답했다고 했며, 직원을 믿는다고 했다. [3]
국정원은 "개인에 대한 피해이니 만큼 이에 대해 법적조치와 손해배상을 진행하겠다" "기자단 대표와 함께 민주통합당 IT전문가 등이 들어가 컴퓨터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하드 디스크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측은 "제공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 정당한 방법으로 고소해 합법적으로 진행해라"며 회피했다. [17]
기자단 대표와 IT전문가 함께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가자는 제안에 민주당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 전까지는 열어 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3]
김씨는 11일 저녁 9시쯤 최초로 112에 신고를 했고, 다음날인 12일 오전 10시, 경찰에 두번째 신고를, 그 다음날인 13일 오전 10시 23분에3번째 신고를 했다. [18]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18평형인 오피스텔 집을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기자들이 들어가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국민한테 알려야 한다"며 "과연 그런 공작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인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빨리 집이 언론에 공개돼야 하고,민주당은 집(오피스텔 복도)을 점거하고 있는 걸 빨리 풀어야 한다"며 김씨는 본인 PC 등을 제출해서 (민주당 제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혀야 하고 국정원장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과 마타도어로 사실이 왜곡되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인식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국민에 밝혀달라" 고 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비공식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이 국정원을 방해했다'는 취지로(국정원이 북한의 동향을 정밀 추적해야 할 시간들을 다 뺏아서 허위사실을 갖고 일을 벌여서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를 했다) 역공격을 펼쳤다. [19] 하지만 전일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 통합 위기관리조직 단계를 소장급이 맡는 초기대응반에서 준장급이 팀장인 테스크포스(TF)로 내린 것은 12일 기습발사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다. [20]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구체적인 제보와 정황을 바탕으로 한 정당한 조치였다면서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 11월부터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그 내에 안보 1,2,3팀으로 명명된 세 개의 팀을 신설하였다고 한다고 했다. 70여 명 배치되었고 개인별로 노트북을 지급하고 매일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해왔고 아이피 주소 추적 등에 의해서 발각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청사 외부로 나가서 그런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라고 했다. 또,김모씨의 최근 2개월간 근무내용과 근무시간 그리고 근무 장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민주당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3일동안 김모 요원의 국정원에서의 근무시간은 하루 2시간에 불과하고 제보받았던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근무행태와 일치한다고 했다. 심리정보국내의 안보 1,2,3팀 직원들의 출퇴근시간대를 국회 정보회의에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