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직원 조력자 "댓글 썼지만, 국정원 전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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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래도 되나? 국정원 사건 이씨 참고인 소환 통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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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경찰서 “이씨 피의자 신분 사실 아니고 체포영장 결정된 바 없다”
현재까지 이씨는 김씨의 오늘의유머 사이트 아이디 5개를 사용했고,
추가적으로 오늘의유머 사이트에서 30개의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의혹
경찰이 언론보도와 달리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와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아무개씨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만 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 수사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말 한 차례 방문조사를 받은 이 씨가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바꿨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씨는 또한 국정원 직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가 왜 국정원 직원 김씨와 함께 아이디를
나눠쓰고 게시 활동을 해왔는지 의문이 제기돼 왔다. 조직적인 여론 조작의 핵심 당사자로
이씨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지만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만 통보한 것뿐이어서
사실상 이씨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박주민 변호사의 사태 분석
"아이피 유사 대역의 30개 아이디를 썼다는 의혹이 이미 언론보도로 나왔고 김씨와 공모 관계로
국정원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참고인 자격으로 놔두고 강제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상식에도 맞지 않다.
국정원도 이씨가 애국시민으로 국정원 김씨를 도와줬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점에서도 공동 범죄가
확실시 된다. 조직적 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국가기관의 국기 문란 사건이다. 피의자로 신분으로 적극 수사해 체포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뭔가 말을 맞추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도 나올 수 있고,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건을 덮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의혹도 받을 수 있다.
그들이 처음 왔을 때 - Martin Niemöller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처음 유태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처음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처음 천주교도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기독교도였으니까.
그들이 처음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하여 발언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국민의 무관심과 경찰의 졸속 수사속에 국정원 사태는 점차 묻혀가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사안만 하더라도 워터게이트 이상의 파문을 일으킬
중대한 비리사안입니다. 국가 정보기관이 그 정보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사찰하고
거기에 더불어 심리정보국을 이용하여 자국 국민들과 심리전을 벌이다니.
이게 씨발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근데도 대부분 별다른 관심들이 없으십니다.
철탑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실의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그것을 보수언론이 좌익의 피의 선동질이라며 매도를 해도
사회적 약자에게 지킬수 없는 공약으로 희망고문을 하고 철회를 해도
그리고 민간인 사찰을 하고 국가 정보기관이 국민에게 화살을 겨눠도
이 나라는 비리 불감증 정도를 넘어선 비리 찬양국가로 전락한 것입니까?
언제까지 무관심으로 일관하실 생각들이십니까?
어떻게 해야되냐고 묻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는 일부터 하세요.
알게되면 분노하게 되어있습니다. 알려고 조차 하지 않으니 문제인것이죠.
행동부터 하려고 하지말고 관심부터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행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