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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글.

http://www.human-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5

이것은 문제의 기사


6월 14일에 베오베에 이동된 자료임.

아무런 생각없이 글을 읽으면서 경찰의 어이없는 행동에 대해 욕을 하고 있었음.

와와치님의 댓글을 보다가 한번 검색해보겟다고 생각해봄.

그래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을 검색해 들어감.

한대련 공지에서 6/14 에 작성한 글을 찾음.


http://www.upschool.net/xe/hdr_notice/233774

들어가서 읽어봄.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전문의 일부를 가져왔음.






  

[강제 지문 채취 검증 영장 집행에 있어서 강압 및 위법 사례]


1). 강제 지문 채취 검증 영장 집행 현황

72명 연행자들이 분산 배치된 강동 용산 송파 광진 은평 관악 마포 성동 경찰서 중에서 성동경찰서를 제외하고 모든 경찰서에서 집행됨. 

  

2). 마포경찰서

-연행된 학생들이 신원에 대해 묵비하자 경찰관들이 잠깐 대화를 나누더니 한 경찰관이 “신원을 말하지 않으니 얼굴 사진을 찍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휴대폰을 가지고 연행자들의 얼굴을 계속 찍음. 

-학생들이 부당한 채증에 계속 항의하며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하자 결국 경찰은 ‘사진은 지우겠으나 사과는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실랑이가 계속 이어짐.

-학생들이 변호사 접견을 한 후에 “이제 신원을 진술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조사를 행하지 않고 “강제 지문 채취를 위한 검증 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집행하겠다”고 함. 

-검증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지문 채취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검증 영장에는 ‘지문 채취에 응하지 않아 영장을 발부한다’는 거짓 이유가 게재돼 있었음.

  

3). 광진 경찰서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려는 과정에서 한 여학생은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남성 경찰관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함.

  


  

[핸드폰 및 소지품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서 강압 및 위법 사례]

  

1).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현황

72명 연행자들이 분산 배치된 강동 용산 송파 광진 은평 관악 마포 성동 경찰서 중에서 성동경찰서를 제외하고 모든 경찰서에서 집행됨. 

  

2). 은평 경찰서

-핸드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학생의 핸드폰 USIM칩이 없는 것을 확인한 경찰이 유치장 내에 있는 해당 학우에게 USIM칩을 줄 것을 요구.

-학생이 “USIM칩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자 경찰관이 “강제로 뺐을 것이다”고 하면서 유치장 철문을 열려고 함. 학생이 “USIM칩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배를 갈라서 가져갈 것입니까?” 라고 항의하자 경찰관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라고 대답함. 

-경찰관의 처사와 강압적 태도에 분노한 학생이 USIM칩을 삼켜 구토를 하는 등 사태가 발생함.

  

3). 송파 경찰서

-영장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압수수색을 집행함.

-4명의 학생에 대해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이 집행된 후, 문제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영장발부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발부판사와 영장청구이유에 대해서 열람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경찰은 이런걸 왜 보여줘야하나며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거부함. 

-학생들이 끈질기게 항의한 끝에 영장청구이유를 열람. 영창청구 이유에는 ‘신원확인을 위해’라는 이유가 대부분이었고 마지막에 두 줄로 가필하여 ‘주체자 특정을 위해’라는 문구를 삽입함. 학생들이 “영장청구이유가 신원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지금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상태이다. 지금은 영장을 집행할 이유가 없다” 고 영장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하자 수사관은 유치장에서 수갑을 꺼내 채우려고 했고, 학생들이 더 항의하자 유치장 내에서 사진으로 채증을 하는 무리한 대응으로 일관함.

-유치장안에 있던 다른 학우들이 함께 항의하자 한 경찰관이 남학생에게 욕설을 함.

  

4). 용산 경찰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서 읽어주기만 하였고, 압수수색 과정에 학생들이 동행하는 것을 거부함.

  

  


여기까지 대충 복사해왔음.

읽어보니 확실히 경찰의 문제시되는 행동이 상당수 보임.


하지만,

휴면 경제의 정규철 기사가 쓴 기사에 보면

특히나 광진 경찰서에서는 유치장 입감 시 이례적으로 여학생들의 브래지어를 모두 벗게 하였고,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여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고 나와있음.

브레지어를 모두 벗게하긴 -_-
한 여학생이 브레지어를 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는 것임.

비록 경찰이 옳은 행동을 한것은 아니나,

사건을 바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음.


휴먼경제의 정규철 기자 기억해두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