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월성 1호기 폐쇄 촉구 시위현장

ㅡ 이은철 위원장 표결처리 강행… 야당 추천 위원 퇴장 속에 찬성 7로 가결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전날일 26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까지 무려 15시간 가까이 격론이 벌어진 회의에서 수명 연장 반대 위원 측은 "안전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표결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이은철 원안위원장은 오전 1시를 조금 넘겨 표결 처리를 강행했고, 야권 추천 위원인 김익중·김혜정 의원은 항의 표시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은철 위원장 등 나머지 7명이 모두 찬성 표를 던져 결국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안건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설계수명 만료 후 지금까지 2년 4개월째 가동이 중지된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됐다.

 안전성 문제로 월성 1호기 폐쇄를 요구했던 야권과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 수명이 연장된 것은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가 두 번째다.  고리 1호기는 2007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됐고, 이듬해 1월 계속운전이 승인돼 2017년까지 수명이 10년 더 연장된다.  

특히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안전 관련 규제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출범한 원안위가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파문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으로 '규제는 없고 진흥만 무성하다'는 원안위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게다가 당장 2년 뒤면 재연장 수명마저 만료되는 고리 1호기를 비롯해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신청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다는 '규제 기관' 원안위가 시민 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거센 반발을 외면하고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원안위가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며 검증단까지 구성해 놓고 정작 민간 검증단이 강력하게 제기한 안전 문제를 묵살함에 따라 '요식행위'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으로 충분한 안전성 검토 없는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이 관행으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79&aid=0002685415
기사전문. Cbs 이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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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이 너무 많은 과정을 생략하고 있어 새로 하나 씁니다.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하룻동안 간보기를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