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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만원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고,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전용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18일 이런 내용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재원에 대해 "어디 다른 데서 빼오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된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 재연과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18024706423&RIGHT_REPLY=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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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분명 좋게 출발한 국민연금인데, 한 번은 권력자들이 해처먹고, 한 번은 엉뚱한 곳에 쓰여지고,
대중이는 국민연금을 왜 되살린 걸까 참 의문이다.
하여간에 눈먼 돈..정권 바뀔 때마다 어찌될지 모르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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