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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개인주의 사회인데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한국은 국가주의 교육을 펴는 나라인데도 교육비는
전부 개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비의 불평등구조가 우선 시급히 해결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과정상에서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을 시급히 고민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대학서열화가 낳는 모순과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능을 쉽게 내느니 어렵게
내느니 아무리 얘기해보고 BK21이 어쩌고 해봐야 절대로 안됩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미 인생이
정해지는, 열여덟 열아홉 살에 인생이 정해지는 그런 신분 귀족적인 사회에서 어떻게국가경쟁력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에 정말 영특한 일부 학생들은 꾸준히 공부하도록 수재교육을 시키더라도,
그
이외 대부분의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전체를 싸안을 수 있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마련해야된다고 봅니다."
- 다른 나라들은 어떠합니까?
"유럽사회에서는 대학 입학률이 20-40%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에 안 가도 살 수 있습니다. 대학 가는 사람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수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는 사회 전체가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80% 이상이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도 무상 교육이 아닙니다. 수익자 부담 논리를 강요하죠. 수익자 부담을 적용하면 오히려 소수가 가는 유럽 사회가 적용을 해야겠지요. 교육은 공공재입니다. 사회에 환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제 딸이 파리 1대학을 다닙니다. 올해 330유로를 냈습니다. 1년에 57만원 돈이지요. 그 절반 이상도 학생 의료 보험비입니다. 그것도 인상된 것이지요. 그래서 유럽 학생들은 아우성쳤습니다. 한국대학생들도 그렇게 해야하는데… 기업도, 정부도, 대학도 모두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화가 납니다."
- 프랑스가 이러한 것이 가능해진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념적 배경은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바로 'republic'이죠. 're-'를 빼고 'public'이 뭡니까? 바로 '공공의'입니다. 보통 '공공'이라고 하면 통치 이념으로 생각하는데, 프랑스는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 나라 민중, 국민들을 위한 것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육도 공공적인 것이고 나라가 부담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요. 우리나라도 공화국이긴 하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 국민 소득 1만불이 안됐을 때, 지금처럼 '교육'을 하게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 국민 소득 2만불, 선진화 떠들지만 실상은 내용이 없죠."
등록금 인하는 경제 위기 극복과도 연관 돼
"현재 부자 감세는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한국의 교육비는 일본보다도 높습니다. 세계 최악이죠. 경제 침체를 극복하려면 내수가 진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민들에게 돈도 나눠주는 것이지요.
실천하는 대학생들 기대한다!
계속되는 인터뷰 과정에서 홍세화씨는 대학생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안타까워했다. 아마도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라. 그러한 그가 대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끝으로 들었다.
- 대학생들에게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민주사회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첫번째로는 광신자들입니다. 두번째는 노름하는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은 둘 다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이죠.
민주사회가 성숙하려면 그들보다 더 적극적인 시민이 탄생해야 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사를 표현할 때, 민주주의의 토대는 마련됩니다. 점잖병, 고답적인 사람인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 그러한 초석을 닦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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