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

게시물ID : humorbest_361002

작성자 : 늘스★

추천 : 78

IP : 61.82.***.26

댓글 : 3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06/07 19:18:57

원글작성시간 : 2011/06/07 17: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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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2항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국가에서 허가해줘야 하는것이 아니란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집회에 있어서는 필요한것은 [신고] 이지 [허가]따위가 아닙니다.
집회는 신고제 입니다.
신고와 허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겁니다.
국민들이 무기를 들고 나오지 않는한 경찰은 집회를 제한할 권리따윈 없다는겁니다.
비폭력 집회를 하는 대학생들을 연행할 권한이 이 나라 정부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누구 멋대로 폭력시위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거죠?
어디에서 들은 정보라도 있는건가요?
멋대로 의심하고 모든걸 금지시키는건 독재 입니다!

늘스의 꼬릿말입니다

미투데이 - http://me2day.net/forg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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