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 눈치보고, 중국은 북한만 감싸고… 비핵화 노력은 뒷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과 대화 기회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강경 일변도 정책으로 귀결된 것은 결국 북한 핵능력 향상으로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이를 방치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이명박 정부 초기 외교안보 당국자들 발언들을 보면 현 정부는 '북한 붕괴론' 기대 속에 제재와 압박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간주했다.

버락 오바마 1기의 미국 정부는 동맹국 한국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는 명분 때문에 북·미 간 직접 대화에서 눈치를 보며 한반도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중국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주요 계기에 북한을 지나치게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한반도 비핵화에 전심전력을 다한 주체가 없었던 셈이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북한이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라면 핵 개발을 해도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는 싫으나 좋으나 그들과 맞대고 살아야 하는 입장"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중재자 역할을 했을 때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를 도출해 최소한 플루토늄 생산은 동결시켰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패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강하게 연계시켜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몰면서 북한 핵능력 증대를 전혀 막지 못한 데 있다"
"박근혜 정부하에서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