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이명박 싫고, 정동영 싫고, 문국현 판단유보고, 노무현 대통령 짱이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토론은 못봤습니다만, 공약 얘기가 나와서 좀 찾아봤습니다. 다음 글이 문후보 공약에 대해 비판적인 글이며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444100

이중에 (2)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이 두리뭉실하게 '학습'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 원래 공약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홈페이지가 다운됐는지, 홈페이지가서 공약을 정확히 확인은 못하고, 다음과 같은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기사는 글 밑부분에 있습니다.

링크1)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3&uid=217201 

그리고 공약 요약해놓은것은 다음에서 찾았네요.

링크2) http://blog.edple.com/611

여기 보시면 중소기업관련 핵심공약이 '1) 학습과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재창조' 부분인데
  (1) 과로체제 해소 : 근로시간을 2300시간 -> 2000시간 축소, 중소기업 생산성 2배로하고, 산재율 낮춤
  (2) 학습체제 구축 : 학습참여율 20% -> 40%, Process Engineer 확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링크1) 중간쯤 보시면 

... '과로체제'를 '학습체제'로 과감하게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간근무시간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2410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근무 많이 하는 나라"라며 "직장의 개념을 생산의 장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평생학습을 하는 장으로 바꿔서,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말은 좋으나, 어떻게 그걸 할것인지 ? 어떻게 할지가 다 빠져있습니다.

조금 심한 평가일수 있으나, 이분 지금 기업 CEO 되는거 하고 대통령 되는거하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다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 경영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수 있습니까 ? 그런건 옛날 박통때나 가능한일입니다. 근로시간 축소경우엔 법 만들어서 할수 있지만, 다른거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공약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자면 법을 만들어서 예산 따든 규제하든 해서, '간접적'으로 밖에 못합니다. 그 방법을 제시해야 그나마 공약으로 볼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 사실 법만들고 예산따고, 그런것 조차 대통령 맘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동의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

다시, 공약을 좀더 자세히 보면

 (1) 과로체제 해소 
   년 근로시장을 2300시간에서 2000시간으로 축소(년 2300시간의 과로체제) 
   - 교대제 도입, 시간외 근무 축소
   => 이건 딴날당과 연정하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사당에서 K1이 벌어질것임
      가능은 하므로 공약이라 볼수 있으나, 교대제 도입이나 시간외 근무 축소 이것도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부 맘대로 교대제 하라마라 할수 없잖습니까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2배로(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특히 낮음) 
     -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매년 20%씩 제고하여 5년후 선진국의 2/3수준
   => 이건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하겠다는 건지 나와있지 않습니다.
   산재율을 0.8%에서 선진국 수준인 0.1-0.2%로 축소  
   => 이것도 딱히 대통령이 할거 없는 겁니다. 단속 강화 정도 ? 그정도면 공약이라 말할수 없죠.

 (2) 학습체제 구축 
   중소기업 학습참여율을 20%에서 40%로 
   - 취업은 교육의 끝 
   -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비정규직은 자기발전의 기회 상실
   Process Engineer 확충 
     - 트레이너의 체계적인 지도를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와의 차이

    => 이것도 대통령이 무엇을 하겠다는것인지... 학습참여율을 도대체 어떻게 높이겠다는 겁니까 ?
    이러저러하게 높이겠다, 라는 안이 나와야 공약이 되는거지. 안도 없고, 안이 없으니 비평도 못하겠고
    굳이 안을 찾아보자면 제 생각에 학습을 위한 교육센터 건립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하는게 있겠네요.
    그런 안이 있어야 비용 산출도 가능하고(공약에 비용이 얼마 든다는것도 나와야 하고), 가능하겠구나 
   라든지 세금 더 올라가겠군, 이라든지 하는 어떤 평가가 가능한데. 이상태로는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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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다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3권 분립 확립된 나라이고, 대통령이 법 내에서 몇가지는 할수 있어도,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면 법 뜯어고쳐야 하고 국회 동의 받아야합니다.

그런데도 박통시절의 향수가 오래가는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마치 모든일을 할수 있는듯 생각합니다. 

문국현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