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 주한미군 썰들이 올라오네요.

뭐 찬반자들이 있을 테니까 중요핵심만 짚어봅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영토를 수호할 능력이 있음에도(그 능력이 점점 발전할 것임에도)미군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가지지만 이걸로 압축됩니다.

우리에겐 원거리 전력투사능력-다시말해 원점타격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미국이 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에 발작을 할까요? '그' 천조국이..

이를 통해 북한이 원점타격능력을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곧 전장의 생성을 의미합니다. 전장은 말그대로 "싸움터"이며 전략가들은 더 유리한 전장을 만들기 위해 고심합니다.

유리한 전장이야말로 내 피해를 줄이고 적의 피해를 늘려 궁극적인 승리를 담보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도 군비를 지출하고 군대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전장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아군으로 하여금 유리한 전장을 선택할 수 있게하고, 적으로 하여금 불리한 전장을 강요하는것, 이것이 병법의 기초입니다.

임진왜란을 상기해 봅시다. 우린 적의 파상공세를 장기간에 걸친 악전고투로 막아내고 몰아냈습니다.

이걸 이긴 전쟁이라고 말하는게 쉬울까요? 우리에게 히데요시가 머무는 오사카성을 원점타격할 원거리 투사능력이 있었다면?

과연 히데요시는 열도의 전력을 한반도에 밀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간단히 말해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주먹을 내지를 여유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전략가들은 원점타격능력이 전세를 어떻게 바꾸는지 잘 증명해 왔습니다.

한니발은 로마의 카르타고공세를 붕괴시키기 위해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반도로 들어갑니다. 이른바 본진치기죠. 그로인해 로마는 패닉에 빠집니다. 바로 그 로마가요. 한니발의 위협을 분쇄시키기 위해 아프리카누스는 카르타고로 역 본진치기를 감행해 한니발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전선의 공세라인을 붕괴시키기 위해 맥아더는 인천상륙적을 감행해 적의 전선을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게는 원점타격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크나큰 핸디캡이죠.

한국의 영토방위능력은 수준급입니다. 저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전장의 선택권을 쥐진 못하죠.

미군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원점타격능력을 갖춘 군대이며 한미방위조약은 이른바 능동적방어, 혹은 선제적 방어개념을 가능하게 합니다.

비단 북한만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동북아는 자타가 공인하는 군사력밀집지역입니다.

그런 환경속에서 능동적방어력을 갖추는 것과 못 갖추는 것은 억지력의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는 국사적 측면 뿐 아니라 국가의 신인도, 시장의 안정성, 투자의 적격성, 대외 이미지, 외교 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 한들 주한미군까지는 불필요한거 아닌가?

한미방위조약이 어째서 필요한지는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원점타격능력은 상당한 군사적자산을 요구하고 이는 곧 돈입니다.

교육도 쒯, 복지도 쒯, 노동환경도 쒯, 경제도 외풍에 앓는소리하는 한국은 예산이 풍부한 나라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군의 원점타격능력에 의지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그 타격능력이 매우 안정적으로 보장되길 원합니다.

무기에 대한 평가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신뢰성입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한미방위조약-나아가 원점타격력은 한국의 입장에서 하나의 무기입니다.

이게 유사시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노리쇠에 먼지가끼어 발사되지 않는다면? 우왕~주금!

즉 무기는 얼마나 첨단적이냐 인체공학적이냐 멋들어지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할때 즉각적으로 작동이 되냐가 관건이란거죠.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주한미군은 최소방위개념이지 타격개념이 아닙니다. 오키나와도 크게 다르진 않죠.

원점타격력을 갖춘 태평양전력 주력은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아닙니다. 안전한 후방-미 본토와 그 근역에 존재하죠.

이게 얼마나 신속하고 결단력있게 작동해주는지가 한국의 입장에선 무기의 신뢰성이란겁니다.

미군이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경우와 한국에 있는 경우, 유사시에 미군의 동원능력과 속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 상상력을 발휘해보길 바랍니다.

다시말해 잠재적 적국들로 하여금 한국이 숨겨둔 필살일발무기가 신뢰성100%일때와 '긴가민가한데.. 일단 함 찔러볼까?'일때

어느정도의 억지력이 발생될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불필요하다라면.. 뭐 더할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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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우리도 원거리 투사능력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께.. 없어요. 아쉽지만.

저기 어디 듣도보도못한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정도면 모를까 우리를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한 억지력을 행사할 투발수단이 없어요.

우리가 만약 외부의 방해없이 아이티라도 치려 한다면? 우리 국군은 고기잡이배를 빌려타고 원정가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