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댓글로 보완하려고 했더니 24시간이내에 못쓴다고 해서...
글고 이미지도 안보인다고 해서...
다시올립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해석에 대한 반론입니다.
오늘 내용은 제3탄 조국교수와 선대인 그래프의 거짓말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진보진영에서 가장 많이 쓰는 통계적 오류이자 놀라운 트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건 기자들이 굉장히 무식해서 발생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조국교수 문재인 후보 찬조연셜중에서...
" 이명박 정부 5년간 서민 세금 증가율 65.7% 노무현정부 5년간 서민 세금 증가율 3.8%였습니다.
무려 열일곱배 차이입니다.
부자감세 부담을 서민이 지게된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던졌던 것입니다."
위 그래프의근거는 아래의 통계청 자료 ...(2분위만 발췌함)
소득 증가분만 보면 세금 증가분
2003년-2007년 : 17.2% 2003년-2007년 : 11.9%
2007년-2011년 : 24.8% 2007년-2011년 : 89.7%
2003 => 2007 => 2011 2003 => 2007 => 2011
791,904 => 909,342 => 1,106,259 13,949 -> 15,606 -> 29,603
mb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분명히 노무현 정부보다 2분위 소득이 더늘어납니다.
그런데 정작문제는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걸 트집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는 놀라운 트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엄청난 트릭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늘어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것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물가와 연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mb정부에서는 소득세를 오히려 2% 깍아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MB정부하에서 2분위의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었을까요..?
착각) 먼저 조국교수와 민주당은 이부분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예들들어..
노무현정부때 2분위에 있던 A라는 사람이 소득이 17%늘었고 세금은 11.9%만 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의 2분위의 동일한 A라는 사람이 소득이 24.8% 늘었는데 ..반면 세금이 무려 89.7% 늘었다.
사람들을 이렇게 착각하도록 선동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무식하거나 사기꾼이거나 둘중에 하나입니다.
정정) 이것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2분위 전체 총량을 생각해야 합니다.
1. 2003년~2007년도 보다 2007년~20011년도에 세금을 낸 사람이 더 많았다는것입니다.
- 근로소득세 면세자비율은
2002년 556만1000명(47.3%)에서 매년 상승하기 시작해 2005년 686만6000명(52.9%)늘었다가 2006년 672만6000명(50.4%)
2010년 현재 595만명 (43%)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 종합소득자 중 면세자
2002년 211만5000명(50.8%)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2005년 195만5000명(44.7%), 2006년 171만8000명(37.5%)
였으며 2010년 현재 140만명 (32%) 등으로 하락했다.
=> 노무현정부때는 5년기간중 3년은 오히려 세금 면세자가 늘어나서 소득을 내던 1,2분위 사람들이 면세자로 편입되어 전체 총량이
줄어든것입니다.
반면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면세자가 줄어들면서 1,2분위로 편입이 되어 그만큼 세금증가가 되어 전체 총량이 높았진 것입니다.
2. 2007년도 대비 89.7% 세금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금2%감면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늘었고,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늘었다는 말은 소비활성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물가상승율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율이 실재로 높았던 시기는 2011년도4%입니다. 그 전에는 평균 3%선으로 유지했습니다.
=> 결론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것은....
마치 선대인의 그래프를 갖고 이명박정부가 2분위 즉 저 소득층에 세금 폭탄을 왕창안긴것 처럼 왜곡한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진보진영은 이런식으로 부자와 서민을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분노를 자극하려고 하는
이런 선동적 정치행태는 그만두라는 의미입니다.
=> 참조
어제 OECD가 한국의 복지를 실현하려면 증세와 부가가치게 증세를 권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증세는 부자증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면세자 비율을 낮추라는 말입니다.
OECD국가 평균 면제자 비율이 20%인데 반하여 한국은 49%나 됩니다.
이런 내용은 철저하게 노회찬이나 진보진영에서 토론에 나오면 철저하게 숨기지요.
그리고 맨날 북유럽 4만달러가 넘는 그들과 비교해서 고소득층 세율이 50%인데 우리는 38%라면서 비교하지요.
이런행태야 말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워딩을 방해하는 악질인것입니다.
증세요구에 대한 자료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426_0011059425&cID=10401&pID=10400
==========================================================
위와같이 해석해서 80% : 20%의 세상이라고 비난했던 조국교수와 민주당의 행태가 또 있습니다.
완전 트릭중에 트릭이지요..!!
이것은 조국 교수 스스로 잘못인용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자료를 갖고 마치 한국의 상위20%는 10년동안 엄청난 소득이 늘었고, 하위 20%의 소득은 엄청나게 줄었다면서
정말 더러운 세상이라면서 비난을 했지요.
근데 정말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하는것 이 너무웃깁니다.
1) 첫번째 오류
연합뉴스가 먼저 그래프를 잘못그렸습니다. 정확한 그래프는 하위 80%가 아니라 하위20%입니다.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10425004755&subctg1=&subctg2=
만약 하위 80% 소득이 저렇게 떨어졌다면 .. 그건 북한이지요.. 북한..ㅋㅋㅋ
그러니 조국 교수가 대학 강연에서 이런 오류조차 파악 못하고 80:20 이라고 욕한것이지요
사실 한국의 기자들도 무식하죠..!!
2) 맨위의 제가 트릭을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999년도 A라는 사람과 2009년도 A라는 사람이 동일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동일인물이 10년만에 저렇게 추락해서 소득이 준것처럼 이야기 하면서 착각을 불러 일으켜서...
마치 부자들에 대한 3207;대감을 심어주고 있지요
3) 1999년도 과세미달자가 67% , 2009년도 과세미달자가 47%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든 과제미달자가 세금을 내면서 어디에 편입이 되었을까요..??
주로 하위20%에 편입이 되었겠지요
세금 한푼도 안내던 사람이 세금을 내니깐 당연히 소득평균이 낮아질수 밖에요
그리고 1999년도 하위 20% 3백만원 벌던 사람들은 2009년도에는 소득이 늘어서 대부분 상위로 올라갔습니다.
4) 10년동안 한국은 전체적으로 소득이 모두 늘었고 특히 하위층이 상위층 보다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건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10년동안 1분위 8.8%, 2분위 8.4% ~~~~~~~ 5분위 4.4%로 증가했습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자료 참조)
5) 그렇다면 왜 노무현 정부 2006년도 부터 지니계수가 확 늘었을까요..?
면세자 비율이 2007녀도부터 줄어들고 있기때문이다. 면세자 비율이 1분위에 계속 편입되며서 부터 평균 소득이
낮아지고 전체적으로는 약극화 심화 된걸로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OECD 권고 과세자 면제 비율이 49%에서 20%까지 줄어들때 까지는 이런 현상은 계속 될수 밖에 없다.
6)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양극화는 심화 되지않았다.
김대중정부시절 IMF이후 3년간 지니계수는 엄청날 정도 폭등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2년간 일시적으로 약간 올랐으나 점차 개선이 되어 노므현정부 이전시절까지 되었다.
또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는 세계경기가 30년만의 활황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내내 해외경기 불황이었다. 더구나 내수의 가장 핵심인
부동산폭등이라는 엄청난 폭탄을 안고 간 이명박 정부였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정부와는 사실 객관적인 비교 자채가 무 의미하다.
아래 자료는 재정기획부가 기자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위의 두번째 조국교수의 구라질에 반박 자료를 낸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