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에도 장단점이 있고, 비보편적 복지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선악으로 이분해 보기 시작하면 독선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보편적복지는 복지라는 시대관념과 국가의 기능을 만인에게 평등하게 구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복지의 수급자가 늘어남으로써 복지의 질을 떨어떠린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비보편적복지는 (용어선택이 까다로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별복지, 차별복지, 맞춤복지, 효율복지 걍 편할대로 읽으세요)
복지의 구현에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투사함으로써 효율을 끌어올린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역으로 평등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혜적성격이 강해 계층간 갈등을 조장하며 빈부간 거부감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타이틀에도 적었듯이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건에 있어 의견은 있죠.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는 점은 현실적한계입니다.
자 당신이 만약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라 가정하고 몇일 후 있을 시험에 대비해 공부를 해야 한다고 칩시다.
우린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하지만 공부해야할 과목은 넓고도 깊죠. 선생이 시험범위를 광범위하게 잡았나 봅니다.(선생 개개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역사... 한정된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모든 과목에 대한 시험준비를 마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누구나 그러하듯 우선순위와 분배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총 내신영향력 순으로도 정할 것이며, 내가 잘하는 과목인지 못하는 과목인지, 과목 자체가 얼마나 많은 시가을 소요로 할것인지도 계산해야겠죠. 이렇듯 일상에선 시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택과정에서 우린 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의 계산을 하고 삽니다.
월급이 100이 들어왔는데 용돈을 얼마로 할지, 여친선물을 먼저 사줄까 어머니 새 내복을 선물할까, 아버지 목도리를 선물할까..
요는 자원이 한정돼있단 말입니다.
저 역시 현재까지 구현된 이상적인 국가상으로는 북유럽식 사민주의를 복지강국을 롤모델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걸 즉시적으로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 목표가 서울과 지근거리의 물맑은 전원주택에서 마이바흐를 끌고 3며을 자녀를 두며 주 5일을 근무하는게 꿈이라고 해서,
지금당장 초과근무까지 해가며 월수 300도 겨우 채우는 주제에 전원주택을 대출받아 살수 없고, 마이바흐를 리스할수 없고, 자녀 셋의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단거죠.
게다가 우리나란 돈쓸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방비따위 비교할 수준도 못되며 지정학적 위치는 말할 것도 없고 EU라는 몇세기간 지구를 통치한 거대한 경제문화블럭에 속한 유럽선진국과 피비린내나는 군사적 경제적 혈전의 장인 동아시아 끝트머리의 나라가 같은 수준의 복지모델을 채택하긴 어렵습니다.
북유럽국가가 오늘의 복지시스템을 구현하는데 100의 자원이 필요하다면 우린 200, 300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환경의 차이죠. 당신이 따뜻하게 지내는데 월 5만원의 가스비가 든다면 남극기지의 대원들은 얼마의 가스를 필요로할지 상상해봅시다.
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저력자체가 유수의 선진국들에게 아직도 한참 못미친다는 점이 있죠.
GDP규모가 어마어마하다? 사실입니다만 1인당 GDP규모로도 어마어마할까요?
튼튼한 내수시장을 갖춘 선진국들과 무역의존도가 지극히 큰 한국의 경제안정도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사태를 보며 느낀게 왜 대한민국이 98년 외환위기를 겪을때 먼저 나서 도와준 손이 없을까였습니다.
경제블록이란게 형성되면 한 나라의 문제는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블록의 문제입니다.
한국에게 그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존재할까요?
그런 처해진 환경을 놓고보면 복편복지론은 아직은 너무 앞서간 감이 있다는게 사견입니다.
더해서 형평성의 문제도 다시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
보편복지론에는 이른바 만민평등이라는 가치가 깔려있습니다.
이게 좀 웃긴게 보편복지론 펴는 주장자들을 보면 부자한테는 돈을 더 걷자고 말하며 동시에 빈자의 세금부담은 낮추자고 말합니다.
보편복지에 부족한 예산은 부자증세를 통하자고도 말하죠... 뭘까요 이건?
걷는건 차등을 주는게 당연하고 나누는건 형평한게 당연할까요?
전 이 방식자체가 마음에 안든다는게 아니라 뭔가 징수와 배분의 이중적 원칙에서 찜찜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단겁니다.
징수의 단계에선 차등적으로 부담을 나눈다. 하지만 분배의 과정에선 효율성이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일괄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차등징수는 매우 현실적인 입장하에 효율성을 따지면서 분배는 그 반대라는게 뭔가 시스템의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보편복지자체는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수준을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한정된 자원을 잘게 나눔으로써 필요자에게 돌아가는 분배의 축소분은 어떻게 될지,
복지예산이 늘어남으로써 얻게될 납세부담과 나아가 다른 영역의 예산불안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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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제한으로 피드백은 못합니다. 전 댓글 제한 걸렸을때만 글 씁니다;; 영자씨 댓글제한좀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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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라투스트라//
댓글 못단다는게 이렇게 답답하군요.
제가 환경을 언급했죠.
상대적으로 담세율이 낮다?
그럼 담세율이 왜 낮을지 생각해봐야죠.
비교대상과 낮으니 우린 잘못이다?
제가 빌게이츠와 비교해 마이바흐를 못끈다면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현실적한계를 먼저 살피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회 50이면 글수정도 안된다는데.. 더 쓸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더해서 복지는 평등에 기초한다는데 동감합니다만 문제는 그게 가능하냐는거죠.
이론으로라야 누가 그걸 토달겠나요. 문제는 현실에도 구현이 가능하냐.
이상론을 펴는 저도 모든 거지들에게 집하나쯤 마련해주고 싶습니다마는... 말로 된다해서 현실로도 되는게 아니죠.
또한 효율성의 문제에는 관심조차 없군요. 파이를 50인분으로 쪼개는 것과 100인분으로 쪼개는 차이는 관심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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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라투스트라//
전 보편복지를 폄훼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건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복지이며 제가 바라는 국가상과도 부합합니다.
문제는 환경이 적합하냐인데 그 점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의견이 뿐입니다.
제가 이렇다라고 말할때 님이 저렇다라고 말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 줄 밖에요.
댁은 징수의 부분에서 발생하는 불평등문제를 공적헌신정도로 당연시하고 계시는데, 예로든 인프라적 요소를 감안했을때 같은 수준의 인프라를 누린다면-다시말해 같은 수준의 분배를 누린다면 어째서 더 많은 납세가 필요해지냐는 의문인거죠.
이게 공산주의 도태된 이유기도 하구요.
노블리스오블리제는 강제의 의해서 구현되는게 아닙니다.
그걸 강요하해서 이뤄진다면 이미 공적도덕성이라 부를 수도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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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라투스트라//
개인의 부가 개인의 능력만으로 구축되지 않았다는데 동감합니다.
문제는 이 역시 앞서 말한바 현실적문제를 고려치 않을 수 없다는거죠.
개인의 부가 공공의 참여로 이뤄졌다하더라도 개인의 부는 개인의 의지를 따른다는 겁니다.
지금의 재벌가의 깽판치기나 프랑스부자의 조세피난등의 예에서 보듯이 그것이 이론적으로 공적기역가 크다해서 개인이 고마운 마음으로
공적부담을 져준다는 보장은 없단거죠.
세계는 넓고도 점점 자유로와집니다. 이들이 조세피난을 떠날수도 있을거란 염려는 과한거겠죠?
나아가 부자들은 부유해지는 만큼 탈법과 편법, 탈세에 탈루의 스킬도 늘어납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이론을 갖다댄다고 그게 현실에서 올바르게 적용될거라 말할 수 있을까요?
님이 틀렸다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틀린건 제 쪽이죠. 요는 틀린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란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