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교수 문재인 후보 찬조연셜중에서...
" 이명박 정부 5년간 서민 세금 증가율 65.7% 노무현정부 5년간 서민 세금 증가율 3.8%였습니다.
무려 열일곱배 차이입니다.
부자감세 부담을 서민이 지게된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서민에게 세금폭탄을 던졌던 것입니다."
아래 자료는 조국교수와 문재인과 진보들이 갖고 말장난 쳤던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진보진영의 선대인 이라는 이 자료가 얼마나 악의적인것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소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때 2분위는 소득이 엄청 없어서 세금을 적게 냈다는 것입니다.
반명 이명박 정부에서는 2분위는 소득이 많이 늘어서 세금을 많이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마치 저 소득층에 세금폭탄을 때린 것으로 둔갑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노무현 정부때는 부자들이 돈 엄청 벌고.... 저 소득층은 바닥을 기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무현 정부때 5분위에서 세금을 많이 거둔것은 부동산을 엄청나게 폭등시켜서 부자들이 떼돈을 벌어서 부동산세를 많이낸것입니다.
반명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당연히 부동산으로 세금을 돈을 번것이 없으니 세금이 적게 걷힌것입니다.
이게 정상아닐까요..?
먼저 직접세 부분을 살펴보자,..
직접세는 소득세, 상속세등등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하위구간에 세금을 올린것이 아니라 오히려 2% 세금을 감면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금폭탄이 될수 있을가..?
- 노무현 정부의 세율
- 이명박 정부하의 세율
최고구간에서의 세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2% 하향 조정이 된것을 알수가 있다.
- 아래의 국세청 자료를 보면....
확실히 하위층에서의 소득이 많이 늘었음을 알수 있고..
실제로 세금도 많이 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였다는 사실을 기억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2007년 ~ 2011년에는 임금상승률이 위기때문에 낮았던 시기이기도 하다
.
1분위 가계소득 (1/4분기 기준) / 하위 20%
2003 => 2007 => 2011
791,904 => 909,342 => 1,106,259
( 110,000) (170,000)
1분위 세금부담 2003 -> 2007 -> 2011 (1/4분기 기준)
7,007 -> 9,776 -> 10,967
: 1분위 가계소득 증가율과 세금부담 증가율을 비교해봤을 때 부담은 2003 -> 2007때 더 커졌습니다.
오히려 2007 -> 2011때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분위 가계소득 2003 -> 2007 -> 2011 (1/4분기 기준) / 하위 20~40%
2003 => 2007 => 2011
1,646,902 => 1,930,922 => 2,409,607
(280,000) (470,000)
2분위 세금부담 2003 -> 2007 -> 2011 (1/4분기 기준)
15,606 -> 13,949 -> 29,603
: 2분위의 경우 노무현 정부때 소득이 280,000 원 늘은것에 비해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470,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했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저 소득층에 세금을 감면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세인 소득만을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고 볼수 없을만큼 소득이 노무현 정부보다 많이 늘었음을 알수 있고
특히 저 소득층에서 더많은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세 부분을 살펴봅시다,
간접세는 주로 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관세 이다.
- 부가가치세는 노무현정부와 상과없이 늘어난것이 없지만...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부가세는 약 20% 정도 증가한다.
부가세가 증가했다는 말은 소비가 늘었다는 말이다.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를 감안한다면 소비가 위축되어야 함에도 소비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것은 경제의
선 순환구조를 주었다는 것이다.
- 교통세도 액화천연가스(LNG)와 휘발유를 포함해 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21.9%,
- 관세도 수입 증가에 따라 43.9% 증가했다.
이러한 간접세는 물가 상승율과 수입과 수출의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런 증가에 불과하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상위 20%가 전체 80%의 부가세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하에서......
물가상승율이 높았던것이 실제로 소득 감소효과의 느낌을 주었던 것이다.
결론) 위의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세금이 늘었다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세금이 늘었다는것은 소득이 발생을 많이하면 할수록 느는것이 정상입니다.
첫번째 자료에서 보여준것처럼.....
분명히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정부때 보다 세금율을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층에서 세금을 많이 냈다는것은...
그만큼 소득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
오히려 상위층에서의 소득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노무현정부때는 세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위층의 세금 증가율은 3.8%라는 것은.........
하위층에서의 소득이 얼마나 없었는지 알수 있고...
반면에 고소득층에서 세금증가율이 63.7%라는 것은.... 엄청난 소득이 늘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조국 교수, 민주당은 이것을 거꾸러 해석을 해서...
마치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적게 걷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은 것처럼...
왜곡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3탄에서 밝힌바와 같이 가자 진보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정권을 잡으려는 불순한
목적때문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정치 논리가 판을 침으로 인해 .... 너무 심한 갈등이 양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적게벌고 세금 적게 내는것을 원합니까..?
돈을 많이 벌고 세금 많이내기를 원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