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서 수정한 기초연금+국민연금 그래도 손해

게시물ID : sisa_357131

작성자 : 유체이탈가카

국민연금, 얼마 받게되나 봤더니…

"기초연금 개선안도 불공평" 계속되는 논란
"기초연금이 빈곤노인 구제하는 공적 부조로 전락"

"젊은층 대다수도 기초연금 깎이는 셈"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204214107581&RIGHT_COMM=R2

‘모든 노인에 20만원’ 공약 포기 국민연금 성실 납부자는 손해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30204210116436&RIGHT_COMMENT_TOT=R10

[한겨레]인수위 기초노령연금안 살펴보니

'국민' 미가입 하위 70%만 전액

가입자들은 더 적게 받게 될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해, 소득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최소한의 액수는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의 애초 구상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의 후퇴,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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