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주목 받는 북유럽 국가들(Nordic Countries)

이코노미스트紙가 이번주 특집 기사로 북유럽 국가들(스칸디나비아 3국과 덴마크)을 다뤘습니다. 튼튼한 경제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지수까지 북유럽 국가들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국가들과 견주어 보아도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1990년대 불거진 재정 위기를 잘 넘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Economist는 근본적인 원인을 크지만 효율적인 정부에서 찾았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쟁력과 큰 정부의 역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혁해 온 북유럽 국가들에 관한 자세한 기사들은 이번 주 내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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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세금 왕창 걷어 가는 대신 나라가 모든 걸 해주는’ 국가가 아닙니다. 1993년까지만 해도 스웨덴의 공공지출은 GDP의 6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정부 실패’의 증상들이 뚜렷해지자 북유럽 국가들은 새로운 진로를 모색합니다. 스웨덴의 공공지출은 이후 18%P나 줄어 현재는 프랑스보다도 낮고, 추세대로라면 곧 영국보다도 낮아집니다. 세율도 낮아져 법인세는 22%로 미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현재 재정적자는 GDP의 0.3%로 미국(7%)보다 훨씬 낮습니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도맡아 공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사기업이 병원 경영에 참여하고,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을 갖는 바우처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스웨덴에서는 영리 목적의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교육 시장에서 경쟁합니다. 지금까지 묘사만으로는 마치 북유럽국가들이 신자유주의 모델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정부의 규모와 역할을 중시하는 복지국가의 기조를 잃지 않았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일자리 가운데 30%는 공공 부문 일자리입니다. OECD 평균(15%)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죠. 정부는 시장에서 실패한 기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을 하는 대신 장기적인 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 신경을 씁니다. 6천억 달러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강조하는 덴마크식 사고가 좋은 예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해고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정부가 나서서 실업자들에게 철저한 재취업 교육과 실질적인 생계 수당을 제공합니다.

Economist는 북유럽 국가들의 특정 ‘주의’가 뛰어난 게 아니라 실용적인 사고에 주목했습니다. 복지국가의 정부가 더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 메커니즘을 적절히 도입하고 지혜롭게 운용한 결과 북유럽 국가들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Economist)

(출처 : 뉴스페퍼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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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국가들만 무조건 따라가면 신천지가 보일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간혹 혹세무민하는 부류들이 북유럽이 신천지네 하고 있는데 90년대 북유럽의 위기를 더듬어 봐야 한다.

한때 북유럽은 무분별한 공공지출과 복지로 스웨덴은 GDP의 67%까지 갔다.

남유럽과 비슷한 수준으로 무분별하게 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 주도의 노사협상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효율성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다.

왜냐하면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력해서 기업이 정상적인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세수는 줄어들고 국가부도 위기까지 가게 된 것이다.

북유럽은 어떻게 했을까?

노사관계는 다소 유연하게 두고 해직자들과 취업자들에 대하여 꼭 필요한 재교육과 사전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해직자들은 새로운 기회를 취업예비자들에게는 자신의 소질을 말이다.

그리하여 북유럽은 공공지출은 줄어들었고 기업 법인세는 독일, 일본, 미국, 한국 수준인 22% 정도로 낮아져서

기업하기 좋은 국가가 되었던 것이다.

막말로 무조건 노동계가 권력을 쥐어야 된다는 부류들의 비합리성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요약 결론

북유럽은 기업의 제제와 노동계만 원하는 정책을 쓴게 아니라 기업은 활동을 잘 하고 노동계는 재교육을 통해서 역량이 집중된것이다.

노동계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