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돌아다니다 그 시절 기사와 영상을 발견했다. 친노들 입에서 아.. 그 분은 좋은 분이셨지만, 참여정부는 참 무능했구나.. 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성공이다..ㅎ 뭐만하면 박근혜-박정희를 엮어 비판하는 분들께서, 참여정부-문재인론은 왜 꺼내냐며 난리 브루스를 춘다. 근데 민주당 내 친노 세력이나, 아니 인터넷 친노 분들, 반성하고 계시나? 그 시절을? 왜 그 분들 정치계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왜 참여정부에 대한 환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가? 온갖 변명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의 시기였다~ 조중동이 어쩌구해서 못했다~ 전 정부들의 탓이다~~ 요런 헛소리만 잔득 들었을 뿐, 가치있는 반성은 정말.. 아주 소수에게만 들릴 뿐이다.
변명하는 분들 말을 종합해 보면 참여정부는 유령 정부였다.
자기 소신을 가진 주체가 되지 못하고 세계적 대외적 역사적 정치적 역학적등등의 일로 뭐 하나 뚜렷하게 한 게 없으니(변명하는 분들 말대로라면 말이다), 이 또한 무능이 아니라면 뭐란 말인가? 본인이 신자유주의 극복한다고, 재벌 타도(실제론 노통 선거캠프에서 재벌 해체란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ㅎ)한다고, 교육-부동산-비정규직의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해 놓고, 그걸 오히려 방치하고 더 조장하고.... 왜 그랬는지 왜 그런 한계가 있었는지 좀 살펴보자는 말이다. 왜 그랬는지.
위 기사를 보자. YTN 영상이다. 위 영상에서 노통은 도청 문제를 언급하며, 공익 보다는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일견 맞는 말일 수 있다. 단, 저 영상이 삼성 X파일을 공개 한 뒤라면 어떻겠는가? 당시 노회찬 의원은 삼성 부회장(이학수? 맞나?)이 정부 주요 인사에게 돈을 건냈다는 발언이 도청 된 문건을 국회에서 공개한바 있다. 국회의원들에게만 나눠 준 이 문건을 노회찬 의원은 청문회에 나서 공개적으로 읽었던 것이다. 물론 공익을 위해서였다. 그걸 위 영상에서 노통이 거론하며, 공익 보다는 개인의 자유(도청 한 문건 자체가 문제라며..)를 옹호하며, 삼성의 입장을 싸고 도는 말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1년 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공화국을 폭로하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다. 삼성 공화국은 삼성이라는 일개 기업이 정부의 주요 요인들, 사법기관과 입법기관(국회의원), 더 나아가 일반 학자들까지 비자금과 접대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로비 스캔들로 BBK 따위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청와대에 근무하던 몇몇 사람들이 삼성에게 건네받은 돈 봉투를 언론에 폭로하면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제대로 수사조차 안 하고 덮혔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건, 노통은 공수처를 언급하며 삼성 특검을 반대했다는 것이다. 물론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허용했지만, 당시 그는 특검을 시시때때로 허용해선 되겠냐며, 사법 체계의 혼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몇년 전에 대북송금으로 특검으로 처리했던 대통령 치곤 치졸한 변명이었다(내 기억으로 당시에 친노들 마저 비판했던 일이었다).
변명을 계속 할 수 있나? 이걸보고? 심지어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위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BBK 문제가 거론되던 시기.. 이명박 후보를 노통은 청와대로 불러 이례적으로 만찬을 즐겼는데, 다른 후보는 부르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다. 그 자리에서 노통과 이명박 후보의 BBK와 삼성 특검의 딜이 오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변명? 죄송하지만 부동산 폭등도 대학등록금 사교육비 폭등도 비정규직 증가도... 등등등의 일.... 참여정부가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앞뒤 다 살펴보면 그걸 조장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키는 짓들을 한 것이다. 삼성 공화국같이 말이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라는 것이다.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을 한 거처럼, 자기 죄를 피해가는 문법들.. 그 자체만 보시라.. 참여정부의 모든 걸 극복했고, 그 과오를 인정했다면 왜 그와같은 주장들이 아직도 남아있는가? 응?
